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법제처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양한 시각 콘텐츠로 개발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314개는 '폐기물관리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등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ㆍ경제, 환경ㆍ소방 등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 219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로 선보였고, 이번에 314개를 추가하여 올해 총 533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조선 전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정읍의 ‘지황 농업’이 그 역사적·생태적 가치를 국가로부터 공인받았다. 정읍시는 지역 고유의 농법과 문화를 간직한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지난 2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20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지역의 환경, 사회, 풍습에 적응하며 오랫동안 형성된 유·무형의 농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높은 것을 국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19개소가 지정됐으며, 이번에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이 스무 번째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번 성과는 시와 옹동면 주민, 지황 재배 농가, 관련 산업 주체들이 지난 2년에 걸쳐 혼연일체가 돼 준비해 온 노력의 산물이다. 시는 지난 2024년 첫 도전 이후, 지황 재배가 가진 역사적 맥락과 생물 다양성 등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철저한 현장 조사와 자료 정비를 진행했다. 또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준병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대구 달서구는 신당동 도시재생사업인 '서로 잇고 함께 도약하는 공간, 성서이음UP센터'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사업(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73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임대아파트 밀집 지역이자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신당동의 잠재력을 ‘잇고(이음)’, 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UP)’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달서구는 성서주공1단지아파트 내 성서종합사회복지관 북측 어린이놀이터 부지 일부를 활용해 ‘성서이음UP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로, 국비 36억 원, 시비 18억 원, 구비 19억 6천만 원 등 총 73억 6천만 원이 투입된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거점 마련과 어린이·어르신 생활 SOC 시설 부족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둔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 1~3층에 일자리 및 주민 교류공간, AI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등을 조성해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 4~5층에는 어린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파주시는 2025년 시정목표인 ‘자연친화적 휴양형 공공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관련 국·부서장과 서영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김민철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기관인 ㈜브레인로드의 과업 결과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파주형 시립요양원은 ‘노인 통합돌봄 거점센터’로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6,000㎡ 규모의 공간에 ▲시립요양원 ▲시립주야간보호센터 ▲치매노인 일시보호 쉼터를 포함한 복합시설로 지어져, 노인 상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정원은 최대 150명 규모로 예상된다. 특히 해당 시설은 성매매집결지 공간 전환 사업과 연계해 연풍리 일대에 조성될 예정으로, 과거의 침체된 공간을 돌봄과 치유의 공간으로 회복하고 지역 주민과 연계한 복합 커뮤니티 기능까지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연구용역 최종 과업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 공모 신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용인상현도서관(육아종합지원센터)’ 인근 미매각 공공시설용지를 활용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했고, 12월 23일 도민에게 개방했다. 상현도서관 일대는 도서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객 증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와 불법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용인시민과 부승찬 국회의원(용인병) 등을 통해서도 지속 제기됐다. 이에 도는 지난 11월 현장 점검을 통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 등 현지 여건을 확인한 뒤, 용인시·GH와 함께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임시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인 용인시·GH 등과 함께 당해 부지 무상사용, 진출입 동선, 관리 주체 등을 중심으로 수 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하며 임시주차장 조성 방안을 구체화했다. 대상 부지는 GH 소유의 미매각 문화복지시설용지로,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진입이 제한된 상태였다. 3개 기관은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부지 임시사용 협의, 현장 여건 검토, 시설 조성공사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12월 20일 임시주차장을 완공했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2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영유아 사교육 과열과 조기 경쟁의 확산에 대한 우려 속에서, 아이의 발달 특성을 존중하는 놀이·관계 중심 교육과 독서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감사는 제도 개선의 과정임을 분명히 했다. ▶ 영유아 시기, 빠른 학습이 아닌 건강한 성장이 우선 윤건영 교육감은 유아 사교육 참여율과 영어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4세 고시’, ‘7세 고시’로 대표되는 조기 선발과 평가 중심 교육은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으며, 아이의 자존감 저하와 학습 불안 등 정서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기는 지식을 앞당겨 배우는 시기가 아니라, 놀이와 몸활동, 관계 맺음을 통해 삶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놀이 중심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펴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당부했다. ▶ 독서가 사교육을 대신하는 가장 건강한 해법 윤건영 교육감은 독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서는 영유아 조기교육을 대체하는 가장 건강한 교육 방식이자 사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사천시가 문화예술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콘텐츠·교육·창작·공간을 아우르는 종합 문화정책으로 ‘누구나 문화의 주체가 되는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는 박동식 사천시장이 취임 이후 줄곧 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의 철학은 축제, 공연, 교육, 창작에 이르기까지 사천시 전반의 문화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사천만의 특별한 콘텐츠, 문화적 포용을 넓히다 사천의 대표 축제인 ‘제27회 사천와룡문화제’는 통합 30주년과 ‘사천 방문의 해’를 기념하며 도시 정체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줬다. 4일간 23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은 이번 축제는 용·고려현종·우주항공을 결합한 사천만의 서사를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내며 지역 축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전통문화 계승에도 힘을 쏟았다. 제1회 사천시장배 시민 농악대전은 진주·삼천포 농악의 맥을 잇는 자리로, 14개 읍면동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음성군은 22일 상황실에서 주간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조병옥 군수는 △정부예산 확보 사업 발굴 △내년도 군정 추진 준비 △청렴도 향상 △지역 업체 이용 등 현안 업무를 살피며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8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시작으로 2026년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면서 조 군수는 정부예산 확보 사업 발굴을 당부했다. 그는 “과밀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비수도권 성장 전략으로 산업단지 인근 주거‧정주환경 개선, 지‧산‧학‧연 협력 강화 사업, 지방 우대 사업 등이 새 정부의 큰 정책방향”이라며 “내년도 정부 부처별 예산과 업무 계획을 분석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조 군수는 “연말까지 계획했던 사업이나 업무를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챙겨 보라”며 “특히 국도비 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 패널티가 적용되어 추가 배정을 받기가 어려워지므로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조 군수는 “청렴도 평가에서 4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청양군은 ‘청양 탑클래스’ 사업의 일환으로 대입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입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 21일 도‧농간 학습 격차 해소 및 학생 유출 방지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추진 중인 ‘제3기 청양 탑클래스 학습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27학년도 대비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입시 전략 특강 ▲대학생 1:1 맞춤형 입시 컨설팅으로 구성돼, 학생과 학부모가 대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운영됐다. 먼저 EBS 입시설명회 대표강사 김진석이 ‘대입 핵심 타임라인: 지금 해야 할 것, 늦기 전에 챙길 것’을 주제로 입시 전략 강의를 진행했다. 학생과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입 준비의 핵심 흐름을 정리했으며, 강의 이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어 진행된 대학생 1:1 맞춤형 입시 컨설팅에서는 서울대 경영학과, 연세대 의학과, 고려대 데이터과학과 등 학생 선호도가 높은 학과의 멘토를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고창군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방정부’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고창군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군은 ‘고창사랑상품권’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군민들의 일상 소비 속에서 상품권 사용이 자연스럽게 자리잡도록 운영해 왔다. 올해 고창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는 870억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지역경제 활력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 1~3월 군은 전국 최고 수준인 최대 20% 특별할인 정책을 시행하며, 군민들의 소비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이 기간 고창사랑상품권 사용액은 전년 대비 67% 증가했으며,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큰 도움을 줬다. 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상품권 활용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가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더욱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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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13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