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이 법무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하나의 수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백선희 의원 기자회견 ■ 백선희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의 원칙은 검사는 법률가로서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입법 예고안은 검찰청을 없애면서도 검사가 수사기관보다 우월하다는 낡은 인식을 버리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관 간 관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면서도 곳곳에 검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검찰개혁은 수사권이라는 글자 몇 개를 지우는 데서 끝나지 않으며, 검사가 수사기관의 상관이라는 선민의식과 조직 문화까지 걷어내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개정안 및 제정안 전체를 면밀히 검토해 종합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안발의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등 총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농어업 세제 감면 혜택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유류비 및 농수산 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중된 농어촌 현장의 경영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특례의 효력을 일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 분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항목과 같다. 1..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2..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3.. 농지·농업시설·농기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수산 분야 역시 아래와 같은 감면 혜택을 2031년까지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4..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수협 공급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지역 및 자산 혜택: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정기국회 개회식 조정식 국회의장이 1일 제22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 개회를 맞아 "미래와 통합을 두 바퀴 삼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100일간 이어질 정기국회의 시작을 알리며, 최근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한편 정부의 조속한 구조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오는 12월 2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와 계류 중인 민생법안의 신속한 심사를 국회에 요청했다. 조 의장은 현재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3.7%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실질소득 감소와 불평등 심화 등으로 국민 체감 경기와 지표 간 격차가 크다고 진단했다. ▲의사봉 두드리는 국회의장 조정식의원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를 '민생'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을 회기 내 처리하는 '민생협치 전통' 확립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갈 '4대 미래 의제'로는 아래 항목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및 첨단기술: 규제 정비와 지원 법안의 신속한 처리 청년 문제: 공정한 기회 보장 및 종합대책 마련 ◇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 속도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절차가 진전되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성공적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현안 점검과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설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일, 이하 반도체특위)는 8월 31일 시의회에서 특별시청 전남광주반도체산업지원단과 현안 간담회를 열고 산단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분야별 지원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호남반도체 산단 용수 관련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결정 등 주요 행정절차가 진전됨에 따라 부지, 전력·용수, 교통, 인재양성, 정주여건을 연계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반도체산업지원단은 산단 부지 조성, 전력망 확충, 공업용수 공급 등 국가 주도의 핵심 기반시설 추진 상황과 전문인력 양성, 주택·교통·교육 등 배후 정주여건 조성 계획을 보고했다. 반도체특위는 용수 공급과 관련해 동복댐 증타 과정에서의 주민 수용성과 생활하수 재처리 등을 통한 안정적 수자원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1단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문옥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안에 대해 기계적인 청사별 기능 배분을 넘어 실질적인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중심으로 조직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문옥 의원은 행정소방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함께한 조직개편안 관련 집행부 간담회에서 윤창모 전략기획관과 강종철 자치행정본부장을 상대로 청사별 기능 배치와 산업정책, 감사 기능 분리 등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통합으로 인해 어느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느냐에 따라 주민들의 체감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광주는 기존 행정기능을 유지하면서 정책 총괄·기획 기능까지 배치되는 반면, 전남은 상대적으로 핵심 기능이 분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기획·인사·예산·조직 등 핵심 기능 배치안이 협의 과정에서 계속 변하는 점을 언급하며 “시장의 명확한 철학과 원칙을 시민들이 알기 어렵다. 충분히 고민해 결정했다면 한번 정한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개편의 기본 원칙과 관련해 박 의원은 “행정수요에 맞춰 부서를 만들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기본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거제시 의회 안석봉의장 거제시의회가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거제시가 전념할 수 있도록 당초 2026년 9월 7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제1차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를 10월로 연기하고, 긴급 복구 재원 마련을 위해 의원 공무국외출장 및 국제회의 참석 여비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거제시의회(의장 안석봉)는 2026년 8월 31일 열린 긴급 의원간담회에서 수해 복구 지원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논의 결과 지방의회의 기본 책무인 행정사무감사는 진행하되 시기를 조정하여, 수해 복구 최일선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감사 준비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호우 피해 현장 복구와 수재민 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의회는 거제시에서 긴급복구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및 국제회의 참석 여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 해당 관련 예산은 수해를 입은 시민의 구호와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에 투입할 예정이다. 안석봉 거제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수해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피해 복구가 최우선이므로, 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과 지원을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 -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 추가 - -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 상·하한 범위 형태로 반영 - - 성인과 분리해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을 전담하는 기관 설립하고 사회봉사·수강 등 사무 수행 - - - 경제계 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농어업계 대표조직으로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 - 약국 기능을 왜곡하는 등 약국의 명칭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표시를 구체적으로 명시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조정식)는 8월 26일(수)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 상·하한 범위 형태로 반영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을 성인과 분리된 별도의 기관에서 보호관찰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능도 수행하도록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설득하지 못한 책임은 나에게 있어 이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당의 사쇄와 자정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으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정치적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어 "누구의 탓도 아니다. 구성원들을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나에게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가 당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쇄신 방향성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한 중압감 때문이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더불어민주단 이주희 원내대변인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 손으로 심판받은 인물에게 보수의 재건을 묻는 구태로의 회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농단으로 파면된 대통령에게 보수의 길을 묻는 국민의힘의 다음 대상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하며 보수 정치를 벼랑 끝으로 내몰은 장본인”이라며 “비상계엄으로 헌정 질서를 짓밟고 일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인물에게까지 나아갈 길을 청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내린 준엄한 심판을 받은 인물을 다시 정치 전면에 불러세우는 것은 민주적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어지럽히는 행태”라며 “정치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에게 있는 만큼, 뼈저린 반성과 과거와의 결별이 없다면 남는 것은 또 한 번의 심판뿐”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심판받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며 “연찬회를 낡은 정치 쇼가 아닌 국민 앞의 새로운 다짐으로 채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하나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체결한 청년창업 금융지원 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중성동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주도해 하나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체결한 청년창업 금융지원 협약이 최대 3억 원, 금리 3%대의 실제 금융상품 출시로 결실을 맺었다. 하나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연계한 청년창업 금융상품이 지난 24일 출시된 데 이어, 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연계 상품도 오는 27일 출시될 예정이다. 이로써 총 2천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 금융사다리’가 본격 가동된다. 이번 금융지원 상품은 기술과 사업 가능성을 갖고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가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금융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지원 규모 및 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하나은행 출연금을 기반으로 각각 1천억 원씩 총 2천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기업당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보증 혜택: 보증비율은 100% 또는 발급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특히 하나은행이 3년간 연 0.3%포인트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해 청년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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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4일 21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