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禹의장 "더 단단한 민주주의 위한 개헌 필요한 시점“ '2026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참석 "격동의 지난 한 해, 추운 광장 지킨 시민들의 힘으로 우리 사회 나아갈 수 있어“ ▲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목)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난 한 해, 우리는 비상계엄을 극복하기 격동의 한 해를 보냈다"며 "시민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에도 광장을 지키는 등 각고의 노력을 모아준 결과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도 우리 사회의 불공정·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고, 우리 사회 불평등 양상을 종합적, 다차원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나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검찰개혁의 중단 없는 추진과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김용민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야5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체된 검찰개혁 속도에 우려를 표하며 신속하고 완전한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박주민, 문정복, 민형배, 허종식, 백승아(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박은정(조국혁신당), 한창민(사회민주당), 정혜경(진보당), 최혁진(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하여 뜻을 모았습니다.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력기관 개편을 넘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현재 공수처법 및 중수처법 등 정부 차원의 입법안 전달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국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검찰개혁의 동력이 약화되거나 본질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개혁의 3대 핵심 기준을 제시하며 '완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박주민의원(사진출처=불탑뉴스) 현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설치되어 개혁안을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禹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조속히 논의해 결론 내야"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 주재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 헌법불합치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역할 제대로 못하는 것" 개헌 논의에 앞서 기본절차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 역설 "새로운 헌법 위해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수) 의장집무실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우 의장, 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원장.(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수) 헌법재판소가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국회에 지난해 말까지 개정을 권고한 것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의장집무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위원장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자문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부인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개정할 의무를 가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신영대 의원 “사무장 선임 전 개인 일탈로 의원직 박탈은 ‘사법 살인’... 대법 선고 연기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에 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인지할 수 없었던 제3자의 과거 행위를 이유로 당선을 무효화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 책임 원칙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의 이례적인 조기 선고 일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사무장 선임 전 행위, 후보자가 알 길 없었다” 신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선거 사무장 강 모 씨가 ‘사무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저지른 개인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 씨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사무장으로 선임했다”며 “내가 이를 알았거나 공모했다면 사무장으로 임명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역시 신 의원이 강 씨와 공모했거나 의사 지배를 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해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 의원은 “검찰이 기소도 하지 못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쿠팡 내부 감시 시스템(ICFR) 붕괴 고발” 및 금감원 특별감리. 미국 공조조사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의원과 정의당 권영국의원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정의당은 최근 발생한 쿠팡 전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해킹 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내부 감시 시스템인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Inter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가 총체적으로 붕괴된 결과로 진단하고 있다. 퇴사자에 대한 디지털키 회수라는 가장 기본적인 IT 일반통제 의무도 저버렸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허위보고 가능성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정의당은 금융감독원에 쿠팡에 대한 즉각적 특별감리에 착수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공조 조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한다. ▲정의당 권영국의원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도둑 들었는데 보안 완벽하다? 거짓말”... 정의당, 쿠팡 내부통제 붕괴 고발 권영국 대표는 “퇴사자가 5개월간 고객정보 유출, ITGC 통제 불능 상태” 금감원 특별감리 및 美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조 조사 강력 촉구했다. 정의당 권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불공정 계약 주 6일 근무 협박, 프레시백 90%회수 강요“말뿐인 상생” 쿠팡CLS규탄기자회견 “말뿐인 상생”... 쿠팡CLS, 불공정 계약 및 프레시백 회수 강요 논란 쿠팡이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격주 주 5일제’가 현장에서는 택배 ▲진보당 정혜경의원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 쿠팡CLS규탄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쿠팡 심야배송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 대책인 ‘격주 주 5일제 대대적인 홍보는 현장에서 압박하는 ‘협박용 미끼’로 전락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진보당 정혜경의원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국회 소통관에서 쿠팡CLS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CLS 대리점의 갑질 실태를 폭로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특정 대리점은 수수료율 인상을 거부하는 기사들에게 ‘격주 주 5일제 폐지’와 ‘백업 기사 지원 중단’을 통보하며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 또한, 쿠팡은 과거 국회 청문회에서 프레시백 회수 업무 개선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회수율 90%’라는 가혹한 기준을 대리점 재계약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 측은 이를 근거로 기사들에게 금전적 패널티와 계약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 종교계 원로들과 간담회… "평화와 연대로 사회 안정에 최선" - 한국종교지도자원로회의 초청,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감사 전해 - 김희중 대표의장 "정치권, 존중과 배려의 조화 이뤄야"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화) 국회 사랑재에서 한국종교지도자원로회의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종교계 원로들과 머리를 맞댔다. 우 의장은 6일(화) 국회 사랑재에서 한국종교지도자원로회의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와 타협, 상호 존중의 가치 회복을 위한 지혜를 구했다. 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시기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 종교계가 보여준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재작년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헌법 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있어 원로들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국회가 충분한 합의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며 "국민을 믿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국회가 최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기본소득당, “국민의힘 가짜뉴스 특위야말로 가짜뉴스 발원지” 직격… 한국GM 부당해고 해결 촉구 “내란정당 비판은 팩트, 배준영·김태규 등 발언이 진짜 가짜뉴스” “산업은행, 한국GM 2대 주주로서 부당해고와 정비소 폐쇄 막아야” ▲기본소득당 국민의힘 가짜뉴스 ,한국GM 부당해고 해결 촉구에 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이 출범시킨 ‘야당 탄압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를 향해 “가짜뉴스 유포자들로 감시단을 만들어놓고 내란정당 비판을 막으려 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한국GM의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부당해고 문제에 정부와 산업은행이 책임 있게 개입할 것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촉구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 가짜뉴스 특위가 '내란정당 비판'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오히려 특위 위원들의 발언 중 사실관계가 틀린 사례들을 열거하며 역공에 나섰다. 기본소득당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당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못 박았다. 당시 국민의힘 108명 중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단 18명뿐이었으며, 나머지 50여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1분에 152만8천 원"… 부품운송 노동자에게 전가된 ‘라임중단 클레임’논란 현대차 라인 멈추자 화물노동자에 '2억 9천만 원' 폭탄 이수진의원“천문학적 클레임 비용은 불공정한 구조적 폭탄 ▲천문학적 클레임 비용은 불공정한 구조적 폭탄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더불어민주당이수진의원과 현대·기아차 부품 운송 노동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천문학적 클레임 비용은 불공정한 구조적 폭탄 이라는 클레임 비용에 대한 불공정한 구조적 폭탄이라며 기자회견에서 목소리를 높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살인적 클레임 전가 중단하라" 다단계 하청 구조 속 경영 리스크 외주화 하라! "불공정한 구조적 폭력"중단하라!고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노동자들의 울림에 같이 힘을 모아주었다. 자동차 부품을 운반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생산라인 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실 비용을 개인이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를 고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실수 한 번에 빚더미"… 개인에게 전가된 천문학적 클레임! 한국노총 전국연대통합건설노조 현대기아차부품운송지부는 6일 국회에서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 부품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홍기월 의원, 의정보고서 관련 선거법 ‘무혐의’종결 - 광주동부경찰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홍기월, “사필귀정(事必歸正)… 오해 벗고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의정활동 매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홍기월 의원(사진제공=의원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이 지난해 불거졌던 의정보고서 배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경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홍기월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동부경찰서는 홍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난 12월 23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홍 의원이 지난해 7월 배포한 의정보고서의 내용과 배포 방식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홍 의원이 제작·배포한 의정보고서 전반에 불법적인 선거운동의 고의성이나 목적성이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홍기월 의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