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이스라엘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벌어진 사건은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부기장이 기장을 공격하고 항공기를 추락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승객들이 조종실로 뛰어들어 참사를 막았다. 배관공인 승객은 항공사고 관련 방송에서 본 내용을 떠올려 조종간을 당겼다고 했다. 이후 탑승해 있던 비번 조종사들이 비상착륙을 이끌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이 절박한 순간 다른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나선 것이다. 자신의 안전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을 향해 움직인 용기는 쉽게 설명할 수 없다. 부상한 상태에서 조종실 문을 연 기장과 공격자를 제압한 승객들, 조종을 이어받은 조종사들의 행동이 함께 대형 참사를 막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영웅들의 이야기로만 남겨서는 안 된다. 승객의 용기가 빛날수록, 그 용기에 의존해야 했던 항공 안전의 빈틈도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 승객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항공기에 오른다. 조종실 안의 위협을 직접 제압해야 하는 상황까지 감당할 의무는 없다. 범행 동기와 정확한 경위는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특정 국적이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개혁을 강조하고, 야당은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를 우려한다.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치열한 논쟁은 필요하다. 그러나 상대의 주장을 무조건 부정하고 정치적 승패만 따진다면, 그 논쟁에서 국민의 자리는 사라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다. 여당은 자신이 야당이었다면 새 제도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지 생각해야 한다. 권한 남용을 견제할 장치는 충분한지, 사건 처리 지연으로 피해자가 고통받지는 않을지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야당 역시 국정을 책임지는 위치라면 기존 제도의 문제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우려를 제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보완책을 내놓아야 책임 있는 비판이 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옳고 그름의 기준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같은 사안을 두고 여당일 때는 불가피한 결정이라 하고, 야당이 되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한다면 국민은 정치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자신에게 적용했던 잣대를 상대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정치적 신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장기 연체채무에 짓눌린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질병과 실직, 사업 실패로 상환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끝없이 빚만 갚으라고 할 수는 없다. 채무 조정과 면제는 이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이다. 새도약기금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구제 소식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들도 있다. 생활비를 줄이고 병원 방문을 미루면서까지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아온 사람들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책임감으로 버텨온 이들에게 채무 면제 소식은 자신의 노력은 누가 알아주느냐는 질문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성실하게 갚는다는 이유로 형편이 나은 사람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연체가 없다는 사실 뒤에 가족의 희생과 생활의 궁핍이 숨어 있을 수 있다. 통장에 찍힌 상환 실적만으로 한 가정의 고통을 헤아릴 수는 없다. 물론 채권 소각액 전체를 곧바로 같은 액수의 세금 지출이라고 볼 수는 없다. 회수 가능성과 채권 매입 비용, 소멸시효나 면책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은 달라진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투명
불탑뉴스신문사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농지는 농사를 짓는 터전이자 식량 생산의 기반이다. 투기 대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실제 경작자를 중심에 두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법의 취지가 옳다고 해서 집행 과정까지 저절로 공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농지를 지키겠다는 정책이 농민의 생계를 흔들지 않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 농촌에는 오랫동안 이웃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 있다. 계약서보다 서로의 약속에 의지해온 관계도 있다. 이를 정비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땅 주인이 임대를 중단하면 당장 어려워지는 사람은 농사를 짓던 임차농이다. 행정 절차를 바로잡는 동안 누군가의 한 해 농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임차농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다른 농지를 공급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땅마다 토질과 물길이 다르고, 농민은 그 조건에 맞춰 작물과 장비를 준비한다. 재배 중인 농작물과 이미 들인 비용까지 살피는 대책이어야 현장에서 보호받는다는 말을 할 수 있다. 귀농인의 사정도 헤아려야 한다. 농촌으로 내려왔다고 곧바로 숙련된 농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작물을 배우고 판로를 찾으며 농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군 간부 3명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다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고, 군은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지뢰의 매설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먼저 부상 장병의 회복을 빌며, 그들이 왜 위험한 현장에 들어가야 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 사고 현장 조사를 두고 안전을 앞세우는 여당과 신속한 확인을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이 엇갈린다. 지뢰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곳에 조사 인력을 서둘러 들여보내자는 말은 가볍게 할 수 없다. 또 다른 장병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진실을 찾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결정이 아니다. 그러나 위험하다는 이유만 되풀이하며 현장 확인을 미룬다면, 무엇이 위험하고 언제 어떤 조건에서 조사할 수 있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 여기서 여야 모두 이전 정권의 군 사고를 떠올려 봤으면 한다. 자신이 야당이었을 때 군의 설명만 듣고 기다릴 수 있었는가. 자신이 여당이었을 때 야당의 진상규명 요구를 정치 공세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장병의 안전에 적용하는 기준이나 사고의 진실을 밝히려는 의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삼권분립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다. 정치권은 사법부의 독립을 말하고, 사법부를 향한 견제의 필요성도 주장한다. 저마다 헌법을 앞세우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복잡하다. 나라의 권력을 나눈 목적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금의 논쟁은 과연 그 목적을 향하고 있는가. 삼권분립은 국회와 정부, 법원이 서로 등을 돌리라는 뜻이 아니다. 각자 맡은 일을 하되 권력이 한곳에 쏠리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하라는 약속이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할 권한이 있다.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법원은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어느 권력도 다른 권력의 하급기관이 아니며, 어느 권력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의 공방에서는 원칙보다 유불리가 먼저 보일 때가 있다. 같은 제도와 절차를 두고도 자신에게 유리하면 존중을 말하고, 불리하면 헌법 훼손이라고 몰아붙인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사법부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렇다고 독립이 국민의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일 수는 없다. 국회의 견제 또한 필요하다. 그렇다고 견제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최근 국회 본회의장 좌석을 정당별로 나누지 않고 의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이 당의 울타리를 넘어 섞여 앉으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소통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다. 현재 본회의장에서는 같은 당 의원들이 한 구역에 모여 앉는다. 초선 의원은 앞쪽에, 다선 의원과 지도부는 뒤쪽에 자리하는 관행도 이어지고 있다.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한 배치라고 하지만, 여야의 경계를 선명하게 하고 선수에 따른 보이지 않는 서열을 만든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좌석을 바꾼다고 대립과 갈등이 단숨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당 의원과 나란히 앉아 인사를 나누고 국정 현안에 관한 생각을 주고받는다면 대화의 물꼬는 틀 수 있다. 상대를 적이 아닌 국정의 동반자로 바라보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 본회의장 좌석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정하는 만큼 조정식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 이왕 국회의 낡은 관행을 바꾸려 한다면 국회 출입기자의 출입증 색깔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 현재 국회는 장기·상시 출입기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간첩 조작사건은 한 개인의 자유와 명예를 짓밟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가기관이 진실을 왜곡하고 사법절차를 범죄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국가범죄다. 뒤늦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지급되더라도 빼앗긴 세월과 무너진 가정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런데 조작에 관여한 공직자들이 사건 처리 실적을 앞세워 포상과 승진, 성과급 등 각종 혜택을 받았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불법적인 수사와 허위 증거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국가가 조작의 성과를 끝까지 보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 세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면서 가해 책임자에게 돌아간 부당한 이익은 손대지 않는다면 정의가 바로 섰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의혹만으로 연금이나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조사로 조작 행위와 책임이 분명하게 확인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상적인 근무로 얻은 급여와 조작 사건을 통해 받은 포상·성과급·승진 이익도 구분해야 한다. 환수는 또 다른 보복이 아니라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이어야 한다.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인사청문회 정국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여당은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린 모습이다.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역량을 검증해야 할 자리가 또다시 여야의 정치적 힘겨루기로 변질될까 우려스럽다. 더 큰 문제는 증인 채택이다. 야당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이 지나치게 많은 증인을 무더기로 요구하는 것도 정치공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핵심 증인까지 모두 거부한다면 청문회는 후보자의 답변만 듣고 끝나는 ‘맹탕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야당의 무대도, 임명을 정당화하는 여당의 통과의례도 아니다. 고위공직을 맡을 사람이 공정성과 책임감, 직무수행 능력을 갖췄는지 국민을 대신해 확인하는 헌법적 검증 과정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형사사법 정책을 관장하는 자리다.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무엇보다 엄격하게 검증돼야 한다.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군 병력과 군사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내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파병 반대가 45%로 찬성 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이를 단순한 정치적 반발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은 우리 경제와 직결된다.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송로가 막히면 에너지 수급은 물론 물가와 산업 전반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곧바로 군사적 파병의 명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병력을 보내는 순간 우리 군은 단순한 항행 안전 지원을 넘어 미·이란 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을 떠안게 된다. 특히 정부가 검토하는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기뢰 탐색·제거 장비는 ‘비전투 지원’이라는 이름을 붙이더라도 언제든 군사작전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미·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는 상황에서 임무 범위와 지휘체계가 불분명한 파병은 장병의 생명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이란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군사적 관여에 경고한 점도 외교·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대목이다.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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