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7일 오전, 성균관대학교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가 청년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현장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됐다.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청년층(’23년 기준, 57.2%)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참여수요 확대로 2023년부터 사업 규모를 대폭 늘렸으며 올해는 전국 208개 대학에 469만 식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민석 총리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은행골식당에서 학생들과 ‘천원의 아침밥’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저렴하면서 질 좋은 아침식사를 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지만 수량이 품절일 때가 있어 못 먹고 돌아갈 때는 아쉽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밥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의 시작”이라며 “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내년에 지원식수를 대폭 확대할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7일 오전,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민단체를 면담하고, 시민단체의 건의에 따라 광화문 광장 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면담은 ‘감사의 정원’ 사업추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와 김준혁 국회의원, 임종국 서울시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측은 역사와 민주주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 외국 군대를 기념하는 권위적 공간·조형물 조성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김 총리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김 총리는 현장을 둘러본 뒤,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대표적 국가 상징 공간이자 문화국가의 미래 상징이다.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을 모신 광화문에 굳이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할지 의문이다. 더구나 사업의 전제인 각국의 석재 기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적 관점에서 멀리 보고 국민의 뜻부터 확인했으면 좋겠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포괄적 권한이양 제도화에 나선다. 개별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를 넘어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 이양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17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국회의원 위성곤·김한규·문대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학계 관계자, 서울도민회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특별법은 출범 이후 7차례 개정됐으나 개별적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로 입법 지연과 정책 추진의 시의성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가 고유사무를 제외한 권한을 일괄 이양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치입법권 강화와 정책재량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실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황명선 국회의원 등의 축사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오영훈 지사는 “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서울 강서구는 17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법적 기준 초과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주민 대표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집계에 따르면, 기준 소음 초과 사례는 2020년 18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 이미 60건을 넘어섰다. 이번 교육에는 공동주택 70세대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과 49개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총 70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영화 변호사가 맡아,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위원회의 역할, 갈등 조정 절차, 관리주체의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층간소음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조정·중재 방법, 법적 대응과 홍보·예방 활동 등 다양한 실무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경상남도는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출범대회가 17일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역사회부터 하나 되어 국민적 의사를 결집하는 일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출범대회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이재식 경남지역회의 부의장, 청년위원장, 자문위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새 회기의 시작을 기념했다. ‘제22기 경남지역회의’는 이재식 부의장과 18개 시군 협의회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1,362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1월 1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앞으로 도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지사는 축사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을 자문하는 헌법기관이며, 여러분은 지역에서 국민 의사를 결집하는 지도자들”이라며 위촉을 축하했다. 이어 “한반도 주변 정세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국제 회의나 해외 순방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게 평가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서울시는 17일 오후 2시 30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2층 서울-온에서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2025년 글로벌디자인포럼’을 개최하고, 국내외 디자인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 도시 비전을 논의한다.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는 28개 디자인 전문협회가 소속된 한국 디자인 대표 단체이며, 이날 포럼은 ‘글로벌 디자인의 미래 가치 모색’을 주제로 진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디자인 시정으로 강화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다. 오 시장은 지난 20년간 추진된 서울 디자인 행정의 성과를 발표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먼저 디자인이 단순한 미학적 치장이 아닌 도시의 매력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확신해 처음 ‘디자인서울’을 구상하고, 그 확신이 현실이 돼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인정받았던 경험을 전달한다. 이어서 한 단계 더 도약한 서울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디자인서울 2.0’을 설명한다. 시는 매력적인 글로벌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경상남도는 17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원전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부서에 대정부 건의를 주문하는 등 원전 산업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 대형 원전이 건설되고 있고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이 2030년 전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전 산업은 국가의 미래 산업이므로 정부가 국가 차원의 산업 지원과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고리원전 2호기 계속 운전 허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원전 산업이 경남의 주력 산업인 만큼 국제 시장 변화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경남 고용률이 64.6%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점, 제조업·건설업 고용 상승, 소상공인 체감 경기 개선 등을 언급하며 “주력 산업 성장 효과가 도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도록 “지표 개선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겨울철 대비 상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됐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초국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송금, △외화 밀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월 1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오상록)을 방문하여, 차세대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 휴머노이드) 연구 현장을 살피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과학기술 인공지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11월 말 ｢과학기술 인공지능 국가 전략｣ 수립에 앞서, 과학기술-인공지능 융합의 결정체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 중인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 휴머노이드) 현장을 점검하고, 과학기술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１ 현실 세계로 나온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 휴머노이드)' 연구개발 현장 참관 먼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LG(LG 전자·LG AI 연구원) 가 공동 개발 중인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 휴머노이드)‘KAPEX’ 시연이 있었다. KAPEX는 출연연·대기업이 협력해 개발한 국내 최초의 한국형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 이음터(AI 휴머노이드 플랫폼)로, 테슬라 옵티머스(미국), 유니트리 G1(중국) 등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모형을 지향한다. 초거대 인공지능 모형(LG EXAONE)을 탑재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전통 수산업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여 획기적인 기술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새정부 경제정책방향'초혁신경제 15대 과제의 일환으로 이번에 새롭게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전국에 1개소의 혁신 선도지구를 육·해상 10만 평 규모로 지정하여, 2026년 국비 285억 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산업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위한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해상 데이터 집적 거점 마련 ▲국가 수산업 검인증을 위한 기반(테스트베드) 구축 ▲인공지능(AI) 특화 전문인력 양성 ▲임대양식시설 조성 ▲민간기업 선도지구 유치 ▲스마트수산업 응용 기술 국산화 및 실증 연구(R&D) 추진 ▲정부 출자를 통한 기술혁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공모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친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 오후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 사업' 및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18년에 개소했고,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개소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준공식에는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시을) 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 황성호 한국자동차공학회장 등 관련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반시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안전성 시험 기반을 마련한 국가 대표 자율주행 실험도시이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