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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협상. 농민은 더 내어줄 것도 없다. 식량주권 위협하는 농업 희생 강요말라!
진보당 전종덕 의원 "농업 희생 강요하는 한미 통상협상 중단하라" 강력 촉구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한미 통상협상. 농민은 더 내어줄 것도 없다. 식량주권 위협하는 농업 희생 강요말라! 진보당 전종덕 의원 "농업 희생 강요하는 한미 통상협상 중단하라" 강력 촉구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7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대한국 25% 상호 관세 부과 방침과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미국 정부가 2025년 8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25%의 전면적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으며, 농축산물 분야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매 확대,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요구가 "우리 농업과 식량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통상 압력"이라며,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농산물 분야는 항상 고통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 산업 경쟁력은 강화했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는 "또다시 농업을 희생양 삼으려는 발언"이라며, "우리나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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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해산 위기까지 몰아넣은 카라 전진경 대표 즉각 사퇴하라
7월 10일 열린 카라 임시총회에서 권은정 대의원의 양심 고백을 통해 전진경 대표의 충격적인 비리 행위가 드러났다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시민단체 해산 위기까지 몰아넣은 카라 전진경 대표 즉각 사퇴하라 혁신당 김재원의원은 7월 16일 국회소통관에서 시민단체 해산위기의 원인제공을 한 카라대표 전진경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의 전진경 대표가 시민단체의 해산 위기를 자초했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열린 카라 임시총회에서 권은정 대의원의 양심 고백을 통해 전진경 대표의 충격적인 비리 행위가 드러났다. 전 대표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대로 총회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카라 대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지지 발언을 청탁하고, 심지어 거짓 정보까지 유포하는 등의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 논란의 핵심은 카라 소유 마포구 건물의 매각 추진이다. 카라 이사진은 2014년 성악가 조수미 명예이사의 기부금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마련된 마포구 건물(감정평가 41억 원)을 후원자들도 모르게 이사회 내부 결정만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이하 '카라지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임시총회가 급히 개최된 배경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인 목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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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 열려…"마음건강 국가 책임 강조"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이 「우리나라 마음건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국회서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 열려…"마음건강 국가 책임 강조" 국회입법조사처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예지 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가 지난 7월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이 「우리나라 마음건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하 원장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 24.3명(인구 10만 명당)에 달하며,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은 73.6%,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률은 46.3%에 이를 정도로 국민 마음건강이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하 원장은 특히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의 취약성을 강조하며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회복이 통합된 다직종 네트워크 체계 구축과 심리상담 서비스의 국가적 책임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논의됐다. 김은빈 심리상담사는 「심리상담 현장의 소리」를 통해 “현재 133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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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성호 인사청문회 실시
법제사법위원회는 추후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7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성호 인사청문회 실시 지난 7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춘석)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성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다양한 핵심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 내란 사건 특검을 비롯한 특검 인선 관련 의혹과 특검 수사 진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 검찰 특수활동비 비공개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외에도 정성호 후보자의 견해를 듣기 위한 사회적 현안 질의가 있었다.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 정치인 등 특별사면 건의 필요성, ▲ 경제범죄 양형기준 상향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추후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7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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