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국민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며,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겠다는 방향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르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조정된다. 또한 기금 소진 시점도 2056년에서 2071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기금 소진 시기가 늦춰졌다는 점은 분명 다행이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국민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다. 그 안전망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그 시간을 벌기 위해 생기는 위험과 부담은 과연 누가 지는가. 국민연금은 이미 과거 개혁을 거치며 지급개시연령이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가도록 조정됐다. 국민연금공단도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달라진다고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상 수급 시기는 늦어지는데, 현실의 노동시장은 그만큼 국민을 오래 품어주지 못한다는 데 있다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선거가 끝나면 성적표는 남는다. 승리한 쪽은 민심을 얻었다고 말하고, 패배한 쪽은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 이후 여야의 모습을 보면 국민이 기대하는 반성과 쇄신보다 당대표 거취와 당권 경쟁이 먼저 앞서는 모습이다. 6·3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대표 책임론과 당권 경쟁이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는 선거로 평가받는다.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지도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반대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덮이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겼느냐 졌느냐보다 국민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정직하게 읽는 일이다. 그런데 선거 직후부터 당내 계파 간 계산과 차기 당권 구도가 앞서면 민심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여당은 여당답게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여당에 요구하는 것은 권력 내부의 주도권 싸움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안정과 민생 성과다. 선거 결과를 두고 당내 책임 공방이 커진다면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력은 흔들릴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방선거 책임론과 전당대회 구도가 맞물리며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선거가 끝났다. 그러나 정치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 선거는 민심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선거 이후 정치는 그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하느냐를 보여주는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이번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의 표정은 엇갈린다. 여당은 전국 다수 광역단체에서 우위를 확보하며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서울을 내준 결과는 단순한 패배 이상의 정치적 경고로 읽힌다. 한 분석에서는 여당이 12개 광역단체를 장악해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서울 패배로 정치적 명암이 동시에 남았다고 짚었다. 야당도 편하지 않다. 패배 책임론과 당권 경쟁, 보수 재편론이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도부 책임론과 향후 당권 구도 변화가 주요 관심사로 부상했다. 문제는 여야 모두 선거 결과를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당은 “이겼으니 밀어붙여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승리는 국정의 백지수표가 아니다. 특히 서울 민심은 여당에 분명한 견제 신호를 보냈다. 국민은 정권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동시에 오만과 독주를 경계했다. 반대로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미국과 이란의 휴전 논의가 다시 중동 정세의 중심에 섰다. 미국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하고, 이란은 “아직 최종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적대 행위를 끝내기 위한 기본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밝혔지만, 이란 측은 서명 시점과 조건을 두고 말을 아끼고 있다. 겉으로는 휴전의 문이 열리는 듯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말하면서도 봉쇄와 군사 압박을 병행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 주변 세력 간 충돌도 완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스라엘과 이란이 “즉각적인 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후에도 중동 곳곳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이어졌다. 이런 오락가락하는 휴전 정국 속에서 가장 계산이 복잡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과 미사일 전력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이란과 성급히 합의에 나설 경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은 멈췄지만 위협은 남는”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란 보복 공격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호르무즈 해협의 선택, 한국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 ▲불탑뉴스 발행인 중동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세계 에너지의 ‘목줄’이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국제 정치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핵심 통로다. 한국 역시 원유 수입의 상당량을 이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한다. 국제 해상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수송로를 지키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해협의 봉쇄나 군사적 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가 입을 타격은 막대하다.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에게 에너지 가격 급등과 물류 차질은 곧 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익이 걸린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해상 안전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이다. 한국이 군사적 형태로 개입할 경우, 특정 진영에 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공천의 늪에 빠진 정치, 여야 모두가 답해야 할 시간 ▲불탑뉴스 발행인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시험대는 ‘공천’이다. 그러나 이 중요한 절차는 언제부터인가 국민을 향한 책임의 과정이 아니라, 내부 권력 다툼의 무대로 변질됐다.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공천 잡음은 이제 하나의 ‘정치적 관행’처럼 굳어졌다. 문제는 이 관행이 정치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의 공천은 ‘권력 유지’의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집권세력이라는 위치는 공천을 곧 권력 재생산의 수단으로 만들기 쉽다. 그 결과, 능력과 도덕성보다 충성도와 계파가 더 중요한 기준처럼 작동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공천 기준은 모호하고, 결정 과정은 불투명하다. 이는 곧 “이미 결론이 정해진 공천”이라는 불신으로 이어진다. 야당 역시 다르지 않다. 오히려 내부 갈등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혁신을 외치면서도 실제 공천에서는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특정 세력 중심으로 후보가 정리되는 모습이 반복된다. 탈락자들의 공개 반발과 지도부에 대한 불신은 공천 과정 자체를 ‘내부 분열의 무대’로 만든다. 결
불탑뉴스신문사 고화랑 기자 | 공천의 권한과 책임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위원장 복귀가 남긴 정치적 의미 ▲ 한국탑뉴스 편집장 정당 정치에서 공천은 단순한 인사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권한과 책임, 그리고 당의 방향을 동시에 보여주는 정치 행위다. 최근 야당에서 벌어진 장동혁 대표와 이정현 공천위원장을 둘러싼 갈등과 복귀 과정은 바로 그 공천 정치의 본질을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논란은 이정현 공천위원장의 사퇴로 시작됐다. 공천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갈등과 내부 불신 속에서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고, 당 안팎에서는 공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공천이 정당의 얼굴이 되는 만큼, 공천 과정의 혼란은 곧 당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장동혁 대표가 공천 문제의 혼선을 수습하기 위해 이정현 위원장에게 다시 복귀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공천과 관련한 전권 위임을 약속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결국 이정현 위원장은 다시 공천위원장으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권한의 구조’였다. 공천위원장이 실질적인 권한 없이 책임만 지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공천과 책임 정치, 장동혁 퇴진 요구와 이정현 사퇴가 던지는 질문 ▲한국탑뉴스 발행인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는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당 내부의 인사 문제와 공천 갈등은 단순한 조직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가 된다. 최근 야당 내부에서 제기된 장동혁 대표 퇴진 요구와 이정현 공천위원장의 사퇴 논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주목된다. 표면적으로 보면 두 사건은 별개의 사안처럼 보인다. 한쪽은 당 대표 책임론이고, 다른 한쪽은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를 하나의 흐름으로 읽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천 과정이 공정성과 신뢰를 잃는 순간, 결국 책임은 당 지도부로 향하기 때문이다. 정당에서 공천은 단순한 후보 선정 절차가 아니다. 당의 가치와 전략, 그리고 권력 구조가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정치적 결정이다. 그래서 공천이 흔들리면 지도부의 리더십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정현 공천위원장의 사퇴 요구가 제기되는 배경 역시 공천 과정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쌓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퇴진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는 것은 우연만은 아니다. 정당 내부에서 공천 갈등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의혹과 정치의 거리, 김어준 발언을 둘러싼 여당과 청와대의 반응 ▲한국탑뉴스 발행인 최근 방송인 김어준의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수 취소 거래’ 의혹 발언이 정치권의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됐다. 방송에서 제기된 내용은 사실 여부와 별개로 즉각 정치적 파장을 낳았고, 여당과 청와대의 반응 또한 그 파장의 일부가 되었다. 문제의 발언은 이재명을 둘러싼 정치적 의혹을 언급하며 특정한 정치적 거래 가능성을 시사하는 형태로 제기됐다. 방송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 제시보다는 해석과 추정이 섞인 발언이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단순한 개인 의견 이상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여당은 비교적 신중한 대응을 택했다. 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근거 없는 정치적 음모론은 정치 불신만 키운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해당 발언을 정면으로 확대 해석하지는 않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의 이런 태도를 두고 “논쟁을 키우기보다 조기에 진화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청와대의 반응은 보다 원칙적인 톤에 가까웠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는 정치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기고] ‘눈의 행복 추구권’, 제도 변화가 현장의 기준이 되려면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고현ㆍ장평ㆍ수양동) 2026년 2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안경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법률안 통과 기념식’은, 단순한 직능 행사를 넘어, 제도 변화의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번 변화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약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절검사의 시행’이 명시되었으며, 해당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현장에서 수행되어 온 역할과 법 규정 간의 간극을 줄임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력관리 서비스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신뢰를 더하는 변화입니다. 허봉현 협회장이 강조한 ‘눈의 행복 추구권’이라는 표현은, 결국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는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된 ‘약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범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작동하도록 세밀한 안내와 홍보, 그리고 민원 대응 가이드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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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3일 17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