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병무청은 9월 18일,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함평군의 관할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동원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입영(소집)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함께 9월 19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와 성심당 문화원을 방문해 추석맞이 골목상권을 점검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구 부총리는 대전 으능정이 거리에 설치된 스카이로드를 따라 상점가를 방문하여, 추석맞이 지역 골목상권을 점검하고, 지역 청년창업 및 지역(로컬)브랜드 육성에 대한 대전시 청년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지난 9월 15일(월),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자금 공급 확대 및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등에 대한 지역 청년 소상공인의 기대와 의견을 경청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추석 물가 안정과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에 집중했으며, 국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태 다다르다 대표는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가 장기적인 국가성장을 위한 초석이라고 화답하며, 정부의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지원으로만 끝나는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9월 19일,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외국인보호실 및 종합민원실 등을 점검했다. 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 우수인재 유치 등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했다. 또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성과는 현장에서 밤낮없이 노력해 준 직원들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하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존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교정시설 신축 예정부지 등 현장을 찾아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따른 수용관리 실태 및 의정부 법조타운 추진상황 점검▴풍수해 등 재난 안전 대비 및 지역주민 연계 활동 등 정책 상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9일 오전 위례 신도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단지인 「위례 자이더시티」를 방문하여, 단지 내외부 시설을 살펴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GS 건설 관계자, 입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2년 도입된 민간참여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비 투입과 설계 및 시공을 전담하며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사업이다. LH는 이 사업을 ’14년부터 본격화하여 올해까지 10만호 규모를 추진했다. 특히 ’24년 2.4만호, ’25년 3만호를 추진할 정도로 업계 호응이 높은 상황이며,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에 따라 ’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하는 5.3만호도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늘 김 장관이 방문한 위례 자이더시티는 ’20년 5월 공모를 통해 GS 건설 컨소시엄이 건설한 800세대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 중심의 소셜믹스 단지로, ’23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아파트 외관과 세대를 둘러본 김 장관은 “민간 아파트에 못지않은 우수한 디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9일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 열린 「울산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나프타분해시설(NCC; Naphtha Cracking Center)을 보유한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구하며 정부의 산업 구조개편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3대 방향 및 정부지원 3대 원칙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했으며, 석유화학 업계도 같은날 산업계 자율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270~370만톤 규모의 NCC 감축, ▲고부가ㆍ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늘 간담회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울산지역 석유화학 기업들의 속도감 있는 사업재편 협의를 촉구하고, 관련 애로사항과정부 지원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김 장관은 “기업 간 진행중인 협의에 속도를 내어 사업재편 계획을 빠르게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정부도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9일 11시 52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항 동방 38해리(약 76km) 해상에서 어선(제 동해5호, 승선원 8명)이 침몰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했다.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은 경비함정 및 인근 어선과 공조하여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에 최선을 다할 것 ▶ 국방부장관은 해상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 ▶ 또한, 소방청은 해상구조 활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육상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에 대해 응급 구호조치를 지원할 것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19일 최근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이동하여 개최 중인 일부 반중(反中)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했다.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 ▶ ▴특히,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확보와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3대 ‘평화경제전략’을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김대중 정부가 재탄생의 계획을 세우고, 노무현 정부가 터를 닦은 이곳 캠프그리브스에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로 평화의 바통이 건네졌다”면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열어갈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길을 경기도가 가장 굳건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평화경제 전략’ 3가지를 경기도지사로서 제안한다”고 했다. 3대 전략의 첫째는 ‘평화에너지 프로젝트’이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DMZ 내 솔라파크’ 조성 방안과 얼마 전,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DMZ 평화에너지벨트 구축’ 방안의 연장”이라면서 “DMZ와 접경지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평화에너지 프로젝트’로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접경지와 경기 북부 도민들에게 그 이익을 공유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이런 방안과 제안을 앞장서 적극 추진하겠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장에서 성북구의회 의원 및 사무국 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의회 청렴 워크숍’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지방의회 청렴워크숍’은 행정안전부가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의원들의 책임 의식과 청렴도를 높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자치법규팀장 등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 지방의회 제도개선 동향 등 최근 개정된 지방의회 관련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어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권익위 청렴 강사)이 강의를 맡아,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지방의회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임태근 의장은“의회의 최우선 가치는 투명성과 공정성이며 이는 구민의 신뢰와 직결된다”며 이번 교육으로 “성북구의회 소속 의원 및 직원들의 청렴성이 한층 강화되어 ‘구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대구 서구청은 9월 19일 ‘공공건축물 공사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헬스앤키즈드림센터(Health & Kids Dream Center) 건립 공사 공사 관계자 등 총 25명이 참석했으며, 공공건축물 건립에 따른 공사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공사장 안전을 위한 대책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장기간 진행되는 공사의 특성상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공사장 안전사고 문제에 대하여, 관리자와 작업자가 철저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공사 완료 시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헬스앤키즈드림센터(Health & Kids Dream Center)를 비롯하여 새로 건립되는 공공 건축물들이 견실히 시공되어 많은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구 건축주택과에서는 앞으로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