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이 광역 통합 논의 속 전북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완주-전주 상생 기본소득 등 3가지를 약속하면서 완주군민의 대승적 통합 결단을 호소했다. 우 시장은 12일 '통합의 시대, 완주군민의 위대한 결단을 호소드린다'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국가의 지원과 도민의 지지, 전북 정치권의 뜻이 하나로 모인 지금, 완주군민의 위대한 결단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완주군민의 대승적 통합 결단을 요청했다. 이날 우 시장은 “국가균형발전과 광역 통합을 국가생존전략으로 천명한 국정 기조 속에 대한민국 미래의 지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상생이 통합의 최우선 가치임을 강조하면서 완주군민을 향한 3가지 확약을 제시했다. 그는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이 함께 제안해 주신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에 명시해 반드시 이행 구속력을 담보하겠다”며 “교부세 특례와 국세 이양과 더불어 10조원 이상의 국가 재정지원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관광 개발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각종 수익시설 사업 재원을 농촌지역 어르신과 청년에게 단계적으로 환원하겠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오산시청 2차 압수수색 이후,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오산시가 도로 붕괴 위험을 알리는 민원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일부 구간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으며, 보강토 구간으로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 조속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고온 및 기후 영향으로 아스콘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통해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하고, 민원 접수 다음 날인 7월 16일 도로 긴급 보수 및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사고 당일 민원 조치 및 대응 경과를 보면 ▲오후 4시 10분 오산경찰서 현장 출동, 보수업체가 포트홀을 보수하며 2차로를 통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이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인 의왕도깨비시장을 찾아 명절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김성제 시장이 의왕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의왕도깨비시장을 직접 찾아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시장은 의왕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다양한 지역 음식과 제수 용품, 명절 선물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섰으며,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며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들으며 등 민생 소통에도 힘썼다. 김성제 시장은 “전통시장은 민생 경제의 중심이자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설 명절맞이 농축산물·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1인당 최대 30%, 2만 원 한도) 행사를 14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심사과정과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을 비롯해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며 “저는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저항으로 재정이양을 담은 조항들이 모두 삭제됐고 선언적 지원규정만 남았다”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는 법안으로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과 대전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한 행정통합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처리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주장하고 특별법안을 제안한 도지사로서 그동안 여당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 노력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히 지시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회의도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왔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진도군은 설 명절을 맞이해 12일에 진도읍 조금시장에서 ‘물가안정 운동(캠페인)과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운동(캠페인)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지역경제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희수 진도군수와 진도군 관계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고충을 들으며 소통하고,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등 전통시장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나섰다. 또한,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시제와 원산지 표시제 준수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설 명절을 맞이해 물가안정과 더불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12일 시교육청 누리집에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채용은 중증장애인의 공공부문 고용 확대와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채용 규모는 장애인일자리창출인력(청소보조원) 3명이다. 채용지원서 및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9~25일 6개 지정 장애인 직업재활기관에서만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 채용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원서 접수처를 지난해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했다. 면접시험은 오는 3월 21일이며, 같은 달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 합격자는 2주간 현장 적응 훈련을 거쳐 5월부터 각급 학교 및 기관에 배치돼 청소 보조 등 환경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채용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 구속)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씨(53세)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을 통해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으며, 유출자료는 피해회사의『전고체전지』개발정보,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이며, 이 중『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된다. 특히,『전고체전지』는 꿈의 전지로, 화재안정성, 높은 에너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부터 사전예방 중심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험기반 관리(Risk-based), 증적중심 점검(Evidence-based), 결과와 인센티브 연계(Outcome-linked)로 자발적 개선 유도”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춰 사전예방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위험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법령에 따라 대규모로 처리함에 따른 위험도가 크지만, 과징금 부과 등 사후 제재 효과가 크지 않아, 우선적으로 실태점검과 안전 관리체계 확립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혈액정보관리시스템(대한적십자사) 등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가 많은 8개 시스템을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신규 지정하고, 감염병 확산 시 한시적으로 이용된 역학조사지원시스템(질병관리청)은 지정 제외했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지정된 워크넷 등 3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법무부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의 특별귀화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43호, 이하 고시)'를 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복수국적 인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특별귀화 대상은 국제적 권위의 수상 또는 연구 실적 등을 인정받거나 중앙행정기관 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2011년 이후 총 428명이 이 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특별귀화 대상자에 대한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특별귀화 추천권자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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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4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