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시민단체 해산 위기까지 몰아넣은 카라 전진경 대표 즉각 사퇴하라 혁신당 김재원의원은 7월 16일 국회소통관에서 시민단체 해산위기의 원인제공을 한 카라대표 전진경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의 전진경 대표가 시민단체의 해산 위기를 자초했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열린 카라 임시총회에서 권은정 대의원의 양심 고백을 통해 전진경 대표의 충격적인 비리 행위가 드러났다. 전 대표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대로 총회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카라 대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지지 발언을 청탁하고, 심지어 거짓 정보까지 유포하는 등의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 논란의 핵심은 카라 소유 마포구 건물의 매각 추진이다. 카라 이사진은 2014년 성악가 조수미 명예이사의 기부금과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마련된 마포구 건물(감정평가 41억 원)을 후원자들도 모르게 이사회 내부 결정만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이하 '카라지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임시총회가 급히 개최된 배경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인 목적 사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국회서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 열려…"마음건강 국가 책임 강조" 국회입법조사처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예지 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 토론회」가 지난 7월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이 「우리나라 마음건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하 원장은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 24.3명(인구 10만 명당)에 달하며,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은 73.6%,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률은 46.3%에 이를 정도로 국민 마음건강이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하 원장은 특히 정신건강 서비스 인프라의 취약성을 강조하며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회복이 통합된 다직종 네트워크 체계 구축과 심리상담 서비스의 국가적 책임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심리·상담서비스 법제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가 논의됐다. 김은빈 심리상담사는 「심리상담 현장의 소리」를 통해 “현재 133개 법률에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성호 인사청문회 실시 지난 7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춘석)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성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다양한 핵심 쟁점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 내란 사건 특검을 비롯한 특검 인선 관련 의혹과 특검 수사 진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 검찰 특수활동비 비공개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외에도 정성호 후보자의 견해를 듣기 위한 사회적 현안 질의가 있었다. ▲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 정치인 등 특별사면 건의 필요성, ▲ 경제범죄 양형기준 상향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는 추후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7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한미 통상협상, 더 이상 농업 희생은 없다: 식량 주권 사수를 위한 단호한 거부 미국 정부가 2025년 8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 25%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고, 농축산물 분야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미국산 쌀 구매 확대,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우리 농업과 식량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통상 압력으로,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그러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농산물 분야는 항상 고통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 산업 경쟁력은 강화했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또다시 했다. 이는 농업을 희생양 삼으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농업 희생을 지렛대 삼아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상대국 농업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한 통상 압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해야 함에도,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장단 맞추듯 한 여한구 본부장의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끝없는 개방 속 농업의 현실: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없다 모두가 인정하듯 우리 농업은 끝없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시민단체, '민생회복 지원 쿠폰' 정책 강력 비판 기자회견 25만원 소비쿠폰은 국가파괴적 정책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세대 주머니털어 전국민 뇌물살포 반성하라 입법정의실천연대외 50개단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입법정의실천연대 및 50개 시민단체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7월15일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통과된 '민생회복 지원 쿠폰' 예산에 대한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5만 원 소비 쿠폰 지급 정책이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며,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빚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 뇌물 살포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입법정의실천연대 이정아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25만 원 소비 쿠폰 지급 정책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민 뇌물 살포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이를 '민생회복'이라 주장하지만, 실상은 약 13조 원의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며, 결국 이 모든 빚은 국민과 다음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로 인해 "곧 세금 폭탄과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고, 국가 재정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민의 근로 의욕 저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10대 개혁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후보가 7월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개혁'과 '정당 개혁'을 위한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를 국민 주권 정부로, 더불어민주당을 당원 주권 정당으로 완성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 5대 과제 박 후보가 제시한 정치 개혁 5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했다. 청원 요건을 낮추고, 지역구뿐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까지 소환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청원 및 투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단체장 주민소환 제도의 요건도 완화하여 국민의 견제 권한을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 지구당 부활: 지역 정치와 당원 정치의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지구당 부활을 추진한다.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위원회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선거 승패와 무관하게 당원 활동이 보장될 수 있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불교계 호국 전통 및 시국선언 발표 회의 대한불교 호국 승병장 일동은 국민의 힘 조배숙의원과 함께 7월 14일 국회소통관에서 불교계 호국 전통 및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배숙 의원은 불교는 우리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도를 닦으면서도 나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승군을 조직해서 나라를 지켰던 호국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당태종이 이 나라 침범했을 때, 그리고 또 임진왜란, 또 일제강점기, 또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수만 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헌신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계에서 스님들께서 지금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의도적인 법치 파괴를 보고 국가 혼란이 가중돼서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을 우려해서 범 종단 불교계 시국 선언을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김용대 조공 스님, 웅천 스님 지정 스님, 덕진 스님, 정인 스님, 그리고 또 용인에서 법원 스님, 오암 스님, 대덕 스님, 무옥 스님, 그러면 이제 우선 웅천 스님부터 발원을 하시겠고 사회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불교 호국종 총무원장 응천입니다 현 시국이 거대 여담의 의도적인 법치 파괴임을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국회,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성료: 국민과 함께 미래 향한 개헌 방안 모색 - ‘개헌의 헌정사적 맥락‘ 및 ’민주공화적 권력구조 확립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 - - 우원식 의장, “시대적 전환기 속 헌법 과제의 성찰 및 미래 설계의 시간”이 되기를 강조 -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7월 14일, 제헌 77주년을 기념해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대한민국국회가 주최하고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헌법 질서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술대회는 이목희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개회사로 막을 올렸으며, 전학선 한국공법학회 회장과 이혜훈·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환영사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회 대개혁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요구가 높아졌다"고 강조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국무회의의 정족수주요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헌법상 국무회의는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국무회의의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국무위원 다수가 사직·탄핵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가 마비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논란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족수를 명시, ② 의사정족수 기준 조정, ③ 국무위원 직무대행 규정 신설, ④ 국무회의의 공개성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헌법 제88조제1항은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라고 하여 국무회의가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대통령이 정책결정 전 다양한 관점과 이익을 반영한 논의를 하게 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국무회의의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정권교체기에 전 정권 국무위원이 집단적으로 사직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로 국무위원 다수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경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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