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간)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알바니지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알바니지 총리의 지난달 총선 승리와 2기 내각 출범을 축하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 4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교역·투자 강화 및 역내 안정과 번영 증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 게재한 바 있다. 또한, 호주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우방국이며,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한국과 호주는 지난 2021년 12월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 12일 통화에 이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하고, 양국이 오랜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청정에너지·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등 제반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이재명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은 삼권분립을 파괴 국가수호국민연합, LAN자유얼라이언스 등 30개 시민단체 및 청년단체는 오늘1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이 시도하고 있는 대법관을 늘리고, 검찰청을 폐지하기 위한 시도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월 9일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이는 단순한 재판 연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소추'의 의미를 수사와 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 및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5개의 재판을 정지시킨 사법부의 결정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소추'를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건국 당시 제정자들은 재판 중인 대통령 후보의 등장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재판'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22만 자원봉사자가 있어 경기도가 사람 사는 세상이 되고 있다”며 올해 도내 자원봉사단체 공모사업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화성 신텍스(SINTEX)에서 열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주관 ‘2025 경기도 자원봉사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경기도가 사람 사는 세상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에 자원봉사자가 422만 명이 있다. 경기도 인구의 30%에 해당한다. 1,420만 경기도민의 마음을 담아서 이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에 영남 지방에서 큰 산불이 났다. 저도 아내와 같이 안동 지역을 방문하고 거기서 이재민들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는데 마음이 편했다. 그 후에 그때 만났던 특별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한 차례, 두 차례 봉사도 가고 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며 “봉사는 한번 하면 계속하게 되는 중독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를 권하는 전염성이 있는 것 같다. 아까 들어오면서 어느 부스에서 봉사활동을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10대 결격사유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에 집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곽규택, 주진우 위원, 배준영 간사가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석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국무총리 후보자 결격사유 이유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 후 첫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점검하고, 공직 후보자 검증이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다. 오늘 오전 여당 간사와 만나 청문 절차를 논의하며 접점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총리 후보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검증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와 민주당은 이러한 과정에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우리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을 요청하는 것은 후보자의 수많은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후보자의 '10대 결격 사유'에 대해 말씀드린다. {국무총리 후보자 10대 결격 사유} 첫번째 '수상한 돈줄': 강신성 씨는 민주당을 김민석 후보자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논의와 개선 과제 운영 필요 대통령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 시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6월 17일, 『선거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논의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선거 결과 확정 이후에만 인수위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대통령 파면 등으로 인한 보궐선거에서는 신임 대통령이 충분한 준비 없이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에 이어 2025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어왔으며,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 대체 기구로 운영되었으나 실효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선거 전 인수위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의 사례를 들며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은 2010년 「선거전 대통령직인수법」을 제정하여 주요 정당 후보자들이 선거일 이전부터 인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로 출국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G7 회의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해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일정 등에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순방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원할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직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G7 정상회의에서의 이 대통령 일정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에 따르면, 도착 첫날인 16일에는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몇몇 국가들과 회담 일정을 조율 중으로 구체 사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6일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조항 개선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파주시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시장·군수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운영 현황 보고 및 시군별 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보육 수요 기반의 합리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저출생 추세와 민간 어린이집의 정원 미달, 폐원 증가 등 보육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일률적 설치 의무는 시설 과잉 및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 후 주민 동의 방식 대신 입주 전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육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의 설치 예외조항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이동환 시장은 “무조건적인 의무 설치보다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대통령 취임후 약 10여일 만에 첫 해외 방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의의와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은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해 시작된 것으로,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 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다하면서, 한-G7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갖는 의의를 4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지난해 계엄으로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is back)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널리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6월 16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각 실·국장과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심리위축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 글로벌 통상전쟁 및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특히, 경기 진작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 및 물가, 부동산 등 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 확대에 대비하여 실물경제, 금융시장 동향 주시 및 철저한 상황관리를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직무대행은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기재부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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