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29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차례로 방문하여 상하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 214억 원의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오순문 시장은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타이벡 등 도내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의 업사이클링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및 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서귀포시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에 국비 35억 등 3개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집중호우 시 반복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대정 상하모 지역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25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규 사업지구 선정과 함께 국비 125억 원을 요청하는 등 2개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토평1세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2024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토평1세천은 2022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곳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릉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제22회 봉선사 연꽃축제에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기업)이 참여해 앞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종교행사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한 것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봉선사 연꽃축제는 매년 2천 명 정도 방문하는 종교행사로, 올해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됐다. 신도 위주로 진행되는 종교행사의 특성상 외부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의 제안을 봉선사 교구장 호산 스님이 전격 수용하면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가 이뤄졌다. 참여한 사회적경제조직 6곳은 식품과 잡화 등 판매 부스를 운영했으며, 판매수익 일부를 자율적으로 봉선사에 기부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판매부스 임대료 및 각종 행정지원을 맡았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7일 연꽃행사장을 찾아 행사 현장을 둘러보고 봉선사 교구장 ‘호산’ 스님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연꽃은 진흙 속, 다시 말씀드리면 사바세계(娑婆世界)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활짝 피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리에게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7월 15일 긴급 사전 조사에 따라 5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선포한 데 이어, 관계 부처의 전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11곳을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이다. * 이번 추가선포 지역 : 5개 시군구(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10개 읍면동(대전시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 ** 7월 15일 우선선포 지역 : 4개 시군구(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1개 읍면동(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이번 장마 기간 통상적인 강도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를 본 주민뿐 아니라 채소류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일반 국민까지 어려움이 우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국회 본회의, 「순직해병 특검법」재의의 건 등 4건의 안건 처리 - 「순직해병 특검법」 재의의 건 총 투표수 299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 -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 ‘최종 폐기’ -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정해 무제한토론 실시 -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제공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7월 25일(목)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비롯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재용) 추천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정상우) 추천안」,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안건 처리에 앞서 김현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25일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특별자치제도를 완성하고 지방 분권을 선도하겠다”며 “올해 내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임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18년 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해왔던 그간의 성과를 언급하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 지사는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제주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 공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오영훈 지사는 제주를 다양한 외국인정책 설계의 시범지역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워케이션 최적지인 제주에서 무사증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의 원인, 대응 과정,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제작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어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도청에서 열린 ‘화성 공장화재 종합보고서 제작 관련 자문위원 및 추진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직원들이 다들 애써주고 고생했지만, 장례, 이주노동자, 유가족 등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며 “사고 원인부터 수습, 유가족 대책 등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백서로 남겨 유사한 사회재난이 생겼을 때 중앙정부가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우리가 만든 백서를 보고 챙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도 포장하지 말고,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그대로 나오게 하자”며 “형식적으로 정보를 모아 놓은 보고서로 어디 서가에 처박히지 않고 일반 사람들도 읽게끔 백서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도는 지난 7월 3일 김동연 지사의 기자회견 당시 백서 제작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종합보고서 제작 자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경기도가 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파주 등 18개 시군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65억 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도는 24일 집중호우가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파주시에 19억 원, 안성시에 10억 원을 지원하고, 그 외 16개 시군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5억 원에서 1억 원까지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되는 응급복구비는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도로, 하천, 토사재해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를 통해 도시 기능을 빠르게 회복해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고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폭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복구가 조속히 완료돼 도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누적 강수량 평균 360.0mm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파주시(조산리) 763.5mm, 연천군(삼거리) 681.0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4일 저녁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대표 출마자, 당직자들을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지 하루만에 ‘당정 대화합’을 위해 성사된 만찬이다. 오늘 만찬에는 한동훈 신임 당대표를 비롯해 인요한·김민전·김재원·장동혁 신임 최고위원, 진종오 신임 청년최고위원, 나경원·원희룡·윤상현 당대표 출마자, 추경호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해 수석급 이상 참모진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만찬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당과 화합해 민생을 살리고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대통령은 파인그라스 앞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한동훈 신임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악수하며, “수고 많으셨다”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오전에 소나기가 쏟아져 피해지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다. 모두 수고 많으셨다”며 모든 당 참석자들과도 일일히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본격적인 만찬에 앞서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전체위원회 회의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고유법안 및 타위법안심사 7월 24일 법사위 회의실에서 정청래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8명의 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고유 소관 법안인 [민법] 개정안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및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두건의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히 위반하거나 자녀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 등 법사위에 회부된 세 건의 청원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하였다. 각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일정 수 이상의 국민동의를 얻어 제출된 것이다. 제1항.박은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사대상으로 고발 사주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회를 찾아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의 남양주 유치 당위성을 피력했다. 남양주시는 24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차례로 접견했다. 접견 자리에서 주 시장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 공모에서 남양주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가 가진 경제적·입지적 강점 등을 역설했다. 앞서 주 시장은 지난 12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에게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 제안서와 함께 시민 21만1,359명의 유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 후보지 8곳 중 가장 먼저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강력한 유치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주광덕 시장은 “경기도의료원은 경기 남부와 서북부 및 중북부에만 편중돼 있어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규 건립되는 공공의료원은 동부지역에 들어서야 한다”며 “동부지역 내에서도 뛰어난 접근성과 가장 많은 배후수요를 가진 남양주시에 설립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고,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