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윤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 윤 대통령 연금 지급 보장 법에 명문화…자동 안정장치도 도입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 차등화 연금보험료 차등인상 중장년층 수용가능 범위서 제시 윤대통령 4+1개혁, 당정협력·여야협치로 동력 키워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고, (이것이) 국민 여러분께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9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이 성남시청을 방문해 독도영상 송출을 재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과 선동을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신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중앙당에서 독도 지우기 프레임으로 성남시를 거론하는 것은 지방 사무에 대한 중앙 정치권의 과도한 간섭이며, 92만 성남 애국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독도는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는 우리 고유 영토”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2012년 10월부터 독도TV를 운영해오다 2022년 12월 독도영상 송출 계약 종료를 계기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 시정홍보TV로 전환했다고 신 시장은 밝혔다. 이어 작년 4월 제281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가경정예산 2000만원으로 시정홍보TV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해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도 영상 송출을 중단하고 시정홍보TV로 전환한 배경에 대해 신 시장은 “독도 실시간 생중계 수신시스템이 노후화해 잦은 방송 중단이 발생했고 정지화면 형태의 독도 영상에 대한 시민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공식사과 등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했다며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사에서 (사)인권의학연구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지사는 “지금 이 시기에도 자행되는 공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지 생각했다. 지사가 되기 전에 선감학원에 대한 이야기도 몰랐다. 중앙부처 일을 30년 넘게 했던 사람인데 참 부끄럽다”면서 “얼마 전 간토대지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다. 영화를 보면서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그렇게 힘들고 고통당한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면 지금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를 통합하는 데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유해) 수습을 위한 개토식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며 “고무적인 것은 형제복지원이 있는 부산에서도 선감학원 얘기를 한다고 한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여주시는 지난 8월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김선교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충우 여주시장과 국장 등 15명이 참석했고, 국회의원실에서는 김선교 국회의원을 포함 선임비서관 등 8명이 참석하여 여주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증액 ▲국가하천[청미천,복하천]하상 준설 ▲ 부구지구 배수개선사업 착수지구 선정 및 예산편성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법령, 규정 개정 ▲여주시 광역버스 신설 노선 추진 ▲여주~원주 복선전철 강천역 신설 등 여주시의 주요 현안사항 12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국비 확보에 전략적 방안 모색에 대한 논의 등 여주 발전을 위하여 국회의원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여주시 현안 사항에 대하여 국회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다하니 고맙게 생각하며, 본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면 여주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사항이니, 더욱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교 국회의원은 “지역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고 강조하며,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지방 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육을 비롯해,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 원(30개교 지정 추진)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비수도권 대학 육성)의 경우 재정과 행정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면서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안 간다"며 "교육과 의료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오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동 행사는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세계 각국 법집행기관들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2000년부터 시작해 올해 25회를 맞았으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각 분야의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연대의 글로벌 리더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AI를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속도를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뉴스페이스 시대, 기후위성 포럼’이 27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으로 과거에 AI(인공지능), 배터리, 칩스 등 ABC가 있었다면 이제는 에어로스페이스(우주), 바이오, 클라이밋테크(기후) 등 뉴 ABC가 있다”며 “경기도는 이미 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등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위성발사 계획을 통해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담대한 비전과 정책을 실천에 옮기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 위성계획이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대응 ▲경기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인 위성산업 주도 ▲위성 발사 주체 간 협력 등 세 가지 면에서 큰 걸음과 의미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로 경기도는 기후보험과 기후펀드 등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는데 기후위성 발사는 가장 과학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오전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관계 부처는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6일 오후 방한 중인'잭 리드(Jack Reed)'美 상원 군사위원장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상원 군사위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강화를 촉구하는 등 한미동맹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온 리드 위원장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리드 위원장이 美 의회 내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한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면서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를 토대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됐다고 하면서,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상원 군사위원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오늘날의 여러 국제적 도전에 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와 함께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 명절자금 신규공급 추석 물가 대책 발표…8월 국회 막판 가시밭길 휴일 당정대 고위협의회…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SRT 역귀성 할인 '티메프 사태' 피해 대출 금리 인하…76주년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쌀 재고 5만t 추가 매입…내달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 발표 한자리에 모인 당정대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회의에 앞서 기념사진 촬영을 준비하며 대화하고 있다. 추석연휴를 3주 앞두고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만나 밥상 물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급락한 한우 가격과 쌀값 안정 대책 등이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이 넘는 명절 자금이 신규로 공급된다. 사진촬영 하는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명절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에 달하는 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5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