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10대 개혁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후보가 7월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개혁'과 '정당 개혁'을 위한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를 국민 주권 정부로, 더불어민주당을 당원 주권 정당으로 완성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는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치 개혁 5대 과제 박 후보가 제시한 정치 개혁 5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했다. 청원 요건을 낮추고, 지역구뿐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까지 소환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청원 및 투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단체장 주민소환 제도의 요건도 완화하여 국민의 견제 권한을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 지구당 부활: 지역 정치와 당원 정치의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지구당 부활을 추진한다.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위원회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선거 승패와 무관하게 당원 활동이 보장될 수 있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불교계 호국 전통 및 시국선언 발표 회의 대한불교 호국 승병장 일동은 국민의 힘 조배숙의원과 함께 7월 14일 국회소통관에서 불교계 호국 전통 및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배숙 의원은 불교는 우리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도를 닦으면서도 나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승군을 조직해서 나라를 지켰던 호국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당태종이 이 나라 침범했을 때, 그리고 또 임진왜란, 또 일제강점기, 또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수만 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헌신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계에서 스님들께서 지금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의도적인 법치 파괴를 보고 국가 혼란이 가중돼서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을 우려해서 범 종단 불교계 시국 선언을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김용대 조공 스님, 웅천 스님 지정 스님, 덕진 스님, 정인 스님, 그리고 또 용인에서 법원 스님, 오암 스님, 대덕 스님, 무옥 스님, 그러면 이제 우선 웅천 스님부터 발원을 하시겠고 사회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불교 호국종 총무원장 응천입니다 현 시국이 거대 여담의 의도적인 법치 파괴임을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국회,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성료: 국민과 함께 미래 향한 개헌 방안 모색 - ‘개헌의 헌정사적 맥락‘ 및 ’민주공화적 권력구조 확립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 - - 우원식 의장, “시대적 전환기 속 헌법 과제의 성찰 및 미래 설계의 시간”이 되기를 강조 -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7월 14일, 제헌 77주년을 기념해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대한민국국회가 주최하고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헌법 질서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술대회는 이목희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개회사로 막을 올렸으며, 전학선 한국공법학회 회장과 이혜훈·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환영사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민주주의의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사회 대개혁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요구가 높아졌다"고 강조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국무회의의 정족수주요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헌법상 국무회의는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국무회의의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국무위원 다수가 사직·탄핵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가 마비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논란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족수를 명시, ② 의사정족수 기준 조정, ③ 국무위원 직무대행 규정 신설, ④ 국무회의의 공개성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헌법 제88조제1항은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라고 하여 국무회의가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대통령이 정책결정 전 다양한 관점과 이익을 반영한 논의를 하게 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국무회의의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정권교체기에 전 정권 국무위원이 집단적으로 사직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로 국무위원 다수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경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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