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민선 8기 경기도 미래 활력을 찾기 위해 해외 주요 국가와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등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여러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혁신동맹’을 내세우며 전 세계 주요인사를 만나고 있다. 미래를 함께할 수 있다면 세계 어디든지 달려갔고, 경기도청을 찾는 각국 주요 인사와 기업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만난 외국 인사는 올해 17개국 80여 명에 이른다. 올 한해 경기도의 글로벌 외교 분야 행보를 되돌아봤다. ◆ 트뤼도 캐나다 총리, 허리펑 중국 경제담당 부총리, 미국 미시간, 플로리다 주지사 등 외국 주요 인사와 만나 경제교류 혁신동맹 등 추진 경기도가 경제교류 협력을 위해 가장 많이 만난 국가는 역시 미국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1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접견 이후 올해 4월 수원에서 열린 KBO(한국야구위원회)리그 개막전을 함께 관람하며 ‘야구외교’를 통해 혁신경제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또 같은 달 첫 해외 방문지로 미국을 선택해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주지사와 자동차·2차전지 등 전략사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경기도가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면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탐색 프로젝트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 사업’ 참여자들과 지난 4개월 활동을 공유하고, 도전·성장 이야기를 청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청년 갭이어 페어(Fair)’에 참석해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도, 도전, 실패, 시행착오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며 “저는 남이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었던 일로 착각하며 살았던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 젊은이들이 (이런 일을) 가능하면 겪지 않도록 갭이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각자 각자가 모여서 만들어진 다양성, 자기다움으로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며 “올해 약 600명 정도 갭이어에 참여했는데, 내년에는 규모를 더 늘리겠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아직은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찾게끔 북돋아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행사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1·2기 참여자의 15주간 프로젝트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秋葉 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12월 8일 관저로 초청하여 국제 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처음이자 서울에서 개최되는 첫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로서 의미가 크다”며 두 인사의 방한을 환영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정상들 간 신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이행한 것은 3국 국가안보보좌관들과 대사들이었다”면서,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빌려 한미일 협력의 주인공들에게 감사의 만찬을 갖게 됐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한미일 협력은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규칙 기반 질서가 공공연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하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합의 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동력을 이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12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2023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 참석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와 안보의 근간이라며 감사 전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7, 목) 오후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2023 눈꽃 동행축제 개막행사’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윈·윈터 페스티벌에 참석한 데 이어 올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따뜻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와 안보의 근간”이라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경제 외교에 매진하는 이유가 대기업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며 “시장을 넓혀 놓으면 우리의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또 우리 청년 스타트업들이 함께 넓은 시장에 같이 가서 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행사장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 “우리 정책의 핵심 타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확실하게 선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중견기업·대기업 경영하시는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법무부,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개최 - 스토킹 행위자 잠정조치, 한국형 제시카법 등 범죄예방정책 논의 - 법무부는 ’23. 12. 7.(목)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51개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최근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여러 범죄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 이상동기 범죄 증가에 따른 대응 전략 △ 스토킹 잠정조치 도입 실시 전략 △ 한국형 제시카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직원의 지도・감독 및 관리역량 강화 방안 △ 소년원 교육과정 개편 등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고위험 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 보호기관의 존재가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관리역량을 고위험 범죄자에게 집중하여 범죄를 예방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보호기관장 회의를 바탕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 본격 가동 -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 개최 - 12.7(목) 도쿄에서 제1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되었다. 동 실무그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8.1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출범한 것이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박(Jung Pak)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이시즈키 히데오(石月英雄)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한미일 3국 외교부 및 관계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3국 대표는 북한의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그간의 공조 성과를 평가하고, 실무그룹 출범을 계기로 3국 외교당국간 공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3국은 △가상자산 탈취 △해킹조직 및 IT 인력 활동 등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각국의 대응 전략 및 차단 노력을 소개하고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북한 IT 인력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3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국제사회 및 민간 업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안건 147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28번째 안건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의원 간 큰 이견 없이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한 것으로 전망됐으나, 충북도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로써 쉽지 않은 여건에도 중부내륙발전특별법 연내 제정 목표로 쉴 새 없이 달려온 충북도로서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청북도가 생긴지 127년 만에 지역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의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으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다졌다. 세종시는 8일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연장을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약 2,5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아 왔다. 하지만 취득세 등 세입 감소세에 따른 열악한 재정 환경 속 올해 재정 특례마저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통과가 시급했다. 시는 재정 특례 연장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그간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민호 시장은 직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찾아 재정 특례 연장 필요성을 피력하고 법안의 조속한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전북도와 여·야 정치권의 협치를 통해 발의된지 100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새로운 제명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양, 특례 부여 등 1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정 당시의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돼 정부부처의 다수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된다. 올해 8월 30일에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이날 본회의까지 100일이 걸렸다. 통상적으로 법안발의에서 본회의 통과까지 기본 1년 여의 시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초고속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민주당 한병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