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박진 장관, 국제형사재판소(ICC), 백기봉변호사 재판관 선거 당선 축하 ICC 재판관 당선자 축하 및 국제재판소 진출 한국인 노고 치하 중추국가로서 국제규범질서 선도하는 우리나라의 위상 확인 박진 장관은 2023년 12월 22일 오후 4시 외교부 서희홀에서 백기봉 변호사의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재판관 선거 당선 축하연을 주최하였다. * 2023.12.6. 제22차 ICC 당사국총회에서 실시된 재판관(2024-2033년 임기) 선거에서 우리나라 백기봉 변호사 당선 이 자리에는 백기봉 ICC 재판관 당선자뿐만 아니라, 송상현 전 ICC 재판소장, 권오곤 전 구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 및 전 ICC 당사국총회 의장, 백진현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 그리고 이자형 ITLOS 재판관과 외교부 직원들이 참석하였다. ※ 국제재판소 역대 재판관 참석자 - 송상현 전 ICC 재판소장(2003-2015년 재판관, 2009-2015년 재판소장 역임) - 권오곤 전 ICTY 부소장(2001-2016년 재판관, 2008-2011년 부소장 역임) 및 전 ICC 당사국총회 의장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진주시는 2024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예산 6103억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국․도비 예산은 국비 4862억 원, 도비 1241억 원으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등 어려운 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확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원활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 2월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국․도비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해 중앙부처와 경남도의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조규일 시장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 반영을 건의하는 등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쳤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진주 정촌면 화석역사공원 조성에 18.9억 원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8억 원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6억 원 △남부권 광역개발 4.8억 원을 확보했으며, △정촌 체육시설 건립사업 10억 원과 진주대첩 재현 공연 3억 원은 당초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경기도와 전라북도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미래차 산업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전라북도 상생번영을 위한 상생발전 2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17일에 이어 전라북도와 맺은 두 번째 상생협약으로 1차 8개 항목에 이어 5개 협약 항목이 추가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번 1차 협약을 통해 여러 가지 면에서 적지않은 효과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더 할 일이 많다”며 “인공지능이나 미래자동차 분야는 경기도 주력사업으로 2차 협약을 통해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협약이 협력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축하인사도 전했다. 김 지사는 “출범을 미리 축하드린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주민투표를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답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전북도는 지난 1월 전북도청에서 경기도와 맺은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이어, 다시 한번 경기도와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관영 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상생발전 2차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2차 협약식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지속 가능한 상생 번영을 목표로 지난 1차에 협약한 8개 과제를 점검하고, 추가 발굴된 협약 과제를 합의문에 반영해 확정했다. 이번 합의사항은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 공동협력, ▲미래차 사업화 및 실증 협력, ▲자연유산 국제브랜드 공동 육성, ▲관광 홍보·마케팅 협력체계 구축, ▲교육과정 개발 및 정보공유 등으로, 세부 사업은 실행계획을 수립해 구체화 시켜나갈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인재양성, 기업지원, 연구개발 등에 협력하고, 미래차 산업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품개발, 실증사업, 시험평가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전북-경기도의 국제적으로 가치가 입증된 자연유산(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을 통해 국제브랜드를 공동 육성하고, 관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충북지역의대정원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국회토론회는 충청북도와 도종환, 박덕흠, 변재일, 엄태영, 이장섭, 이종배, 임호선, 정우택 국회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주최했으며, 시민사회단체 및 대학 등에서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김혜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장의 ‘충청북도 소재 의대 정원 확대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송기민 한양대 디지털의료융합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은 이옥준 충북대 의대 교수, 이두영 충청북도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장,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토론참가자들은 충북의 열악한 의료인프라 및 의료서비스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정부에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정책에 대해 충북에 최대한 많은 정원을 배정받기 위한 지역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은 최근 ‘중심에 서다’라는 새 브랜드 슬로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히어로즈 패밀리와 함께하는 꿈과 희망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해 전몰·순직군경의 유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오늘 행사는 대통령실 안에서 개최되는 첫 크리스마스 행사로, 전몰·순직한 제복 영웅의 초등학생 이하 자녀 14명과 배우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가 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영웅의 유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마련됐다. 히어로즈 패밀리는 국가보훈부가 순직 제복 영웅의 미성년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 정부 들어 신규로 추진한 역점사업이다. 그동안 사회 각계 저명인사들이 미성년 자녀들의 멘토(106명)로서 후원을 해왔고, 정부와 민간단체(우미희망재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가 연계해 다양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다. 오늘 행사에는 ▴2016년 5월 4일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강풍에 인명피해를 막으려 출동했다 지붕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지난 2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김해시는 2024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1조 1,477억원(국비 9,502억, 도비 1,975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비는 시 직접사업 6,396억원, 국가 또는 경남도 직접사업 3,106억원이며 도비는 시 직접사업 1,838억원, 경남도 직접사업 137억원으로 전체 확보액은 전년 대비 약 7.0%(748억원) 증가했다. 정부와 경남도의 강력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2.8% 재정 증가율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경남도의 내년 예산의 재정 증가율은 전년 대비 0.4%가 감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의 국‧도비 7% 증가율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올 초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보고회 개최 이후 홍태용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심의 단계별로 중앙부처, 경남도,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며 시의 현안사업들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선 결과이다. 2024년 시 주요 국·도비 반영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산업재해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사회구성원이 주체로 참여하는 경기도 산업안전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등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의 노사 문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신뢰 자체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며 “노동정책의 역주행 속에서 대한민국 인구의 27%가 살고 있는 경기도가 산재 예방, 산업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다. 영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치명률이 높은데 경기도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사각지대가 없이 실질적으로 따져보고 필요하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한 뒤에 노동안전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경기도 산재예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충남 서산시가 내년도 외부재원 6천104억 원을 확보하며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24년도 외부재원을 전년도 5천267억 원 대비 837억 증가(15%)한 6천104억 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회 예산 심의 전 과정에서 이완섭 서산시장의 중앙부처와 국회 방문, 5S5품 행정의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국가시행 사업 1천316억 5천만 원, 도시행 사업 350억 원, 지방시행 사업 4천438억 천만 원을 확보했다. 신규사업은 ▲국립국악원 분원 설치 2억 원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30억 원 ▲해미국제성지 순례문화센터 건립 8억 1천만 원 ▲서산공항 설계비 10억 원 ▲70m 소방고가차 보강 15억 원 ▲고성능 화학차 보강 5억 3천만 원 ▲담수호 복원방안 연구 및 타당성 조사 5억 원 등이 포함됐다. 계속사업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20억 원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 762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선(서산-당진) 확포장사업 154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경북도는 12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에 경북지역 예산이 11조 5,016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지역 국비예산 11조 5,016억원은 고속도로·철도 등 국책 건의사업 5조 6,576억원과 내년도 경북도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5조 8,440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제외된 수치다. 이는 전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액 10조 9,514억원 대비 5,502억원 증가(5.0%)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년도 이상의 국비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경북도는 올해 초부터 6조원 규모의 2024년도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을 발굴하여 국가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실 및 시군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투자예산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는 국책 건의사업 5조 5,500억원을 반영시켰고,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통해 1,0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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