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을 보니 실망이 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민주당 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과연 자치분권의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재정 이양과 관련해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000억 원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안에 의하면 연 3조 7500억 원 정도로, 우리 요구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중 1조 5000억 원은 10년 한시 지원 조건이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약 6조 6000억 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르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구리시는 지난 1월 30일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구리시 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과 해당 협약의 2026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지역을 말한다. 경기공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구리시와 협력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교육 기반이다. 양 기관은 협약 기간인 2년간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이를 위한 교류 활성화와 협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 부속 합의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2월까지로, 총 15개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 총사업비 33억 3천만 원(구리시 17억 8,700만 원, 교육지원청 15억 4,300만 원) 이 투입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맞춤형 미래 교육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1일 저녁부터 2일 아침 사이 도내 전역에 눈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1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이 기간 시간당 1~3cm, 일부 지역의 경우 5cm의 강한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으며, 도내 남부지역을 제외한 23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됐다. 도는 이에 따라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1일 공문을 통해 ▲주말 취약시간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착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 치매환자,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시군에 지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첫 강설 시 극심한 도로 지·정체가 발생한 데 대한 개선방안으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30일 국회에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광주·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것을 320만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진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광주·전남 상생을 통해 더 큰 미래를 만들라는 시·도민의 명령이다”며 “좌고우면하지않고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엇보다 통합의 과정에서 세심한 부분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챙기겠다”며 “행정 통합이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완전한 통합이 이뤄지는 날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가족들이 어떠한 불안이나 혼란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피고 소통하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고용노동부가 30일 제주지역 노동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도청 집무실에서 관광산업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동노동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6개 핵심 과제를 건의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관광산업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선정을 건의했다. 대형 호텔과 협력업체 직원들의 임금·복지 격차를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제주신라호텔, 제주드림타워, 제주신화월드 등이 참여해 연간 20억 원 규모로 최대 4년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택배노동자 건강보호 강화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택배사의 건강검진일 휴무 보장 및 검진비 일부 지원 등 사회적 합의 유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 신속 협의를 요청했다.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의 확대를 위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최근 4년간 이용자 수가 1,109% 증가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장기간 끌어오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족쇄를 국회가 풀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특별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을 촉발한 전력은 물론이고 용수 공급, 폐수처리, 도로 건설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인프라)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는 것을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토록 했다"며 "이 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을 지난해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이같은 전력ㆍ용수공급 계획 이행 천명을 통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줘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
불탑뉴스신문사 한기석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근로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손을 잡았다. 고용노동부가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3배로 늘리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협업체계 구축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도청 삼다홀에서 고용노동부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근로감독 권한 위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첫 공식 협력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14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근로감독관 대다수는 임금체불 처리 등 사후 대응에 인력이 집중되면서, 체불·산재에 대한 예방 감독은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력 증원과 함께 지방정부에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동작구는 지난 16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Victoria and Albert Museum, 이하 V&A 박물관)에서 박일하 동작구청장, V&A 박물관 트리스트램 헌트 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작구 문화시설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국 왕립 박물관인 V&A 박물관은 1982년 설립 이후 장식예술, 공예, 디자인 분야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박물관으로, 280만 점 이상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물관의 전통적인 전시 기능을 넘어 교육·연구·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동작구를 문화·교육 중심의 글로벌 K-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객 급증 사례에서 확인되듯, 대형 문화시설은 그 자체 만으로 대규모 인구 유입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한다. V&A 박물관 분관 역시 국내외 관광객 유입과 체류 시간 증가로 인해 동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요구,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으로 모두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지난해 12월 11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2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는데, ▲(경기) 시·공간 경계를 넘어 세계를 잇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3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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