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국무회의의 정족수주요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헌법상 국무회의는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국무회의의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국무위원 다수가 사직·탄핵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가 마비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논란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① 헌법 또는 법률에 정족수를 명시, ② 의사정족수 기준 조정, ③ 국무위원 직무대행 규정 신설, ④ 국무회의의 공개성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1..헌법 제88조제1항은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라고 하여 국무회의가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대통령이 정책결정 전 다양한 관점과 이익을 반영한 논의를 하게 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국무회의의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정권교체기에 전 정권 국무위원이 집단적으로 사직하거나, 국회의 탄핵소추로 국무위원 다수의 직무가 동시에 정지된 경우, 나머지 국무위원만으로는 국무회의 심의를 위한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국무회의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우려는 테러나 사고로 인해 국무위원 다수가 사망할 경우에도 현실화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무회의의 정족수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한 후 입법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국무회의 정족수 관련 쟁점 (1) 국무회의 심의를 위한 최소 인원 헌법 제88조제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해임·사임·사망·탄핵 등 사유로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15인 미만이 될 경우 헌법상 ‘국무위원 15인 이상으로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드시 15인 이상의 국무위원이 출석해야만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성원’이란 재적위원이 아닌 법정의 위원정수를 의미하므로 해임·사임·사망 등 사유로 궐위되거나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 인원도 구성원에 포함된다고 한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의 정원은 총 21명(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19명)인데, ｢국무회의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므로, 결국21명의 과반수인 11명만 출석하면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2025년 4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데,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과반수는 11명 이상”이라고 판시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위한 최소 인원은 11명이라고 보았다. (2) 대리출석한 차관의 정족수 포함 여부 ｢국무회의 규정｣ 제7조제1항은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이 대리하여 출석한다.”라고 정한다. 본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에 출석한 차관을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 계산 시 출석인원에 포함할지 논의된다. ｢정부조직법｣ 제7조제2항은 행정기관의 차관은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차관이 대행하는 장관의 직무에는 국무위원 지위에서 행하는 직무도 포함되므로 대리출석한 차관도 정족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 이에 대해, ‘국무위원’의 지위와 ‘행정각부의 장’의 지위는 구분되는데,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관이 대행하는 것은 행정각부의 장의 직무이고 국무위원의 직무가 아니므로, 국무회의에 출석한 차관은 정족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3) 국무회의 심의를 생략한 행위의 효력 헌법 제89조는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제1호), 중요한 대외정책(제2호), 법률안(제3호), 계엄 선포(제5호)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에 효력이 인정되는지 논의된다. 학계에서는 (i) 헌법에서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한 이상 이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는 견해와 (ii) 국무회의는 의원내각제의 내각과 같은 의결기관이 아니라 단순한 심의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행위는 위법하기는 하지만 유효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그러한 행위에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4)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작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준수했는지와 관련해 회의록이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국무회의 회의록에는 참석자 현황과 심의사항 전반의 내용이 기록된다. 따라서 회의록을 통해 국무회의가 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나 헌법상 필요적 심의사항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무회의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국무회의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위 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배석자에게 송부한다(제2항). 완성된 회의록은 정보의 사전적 공개를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비상계엄에서와 같이 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회의록이 작성되는 경우에도 회의일과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공개되고 있다. 3.. 입법적 개선방안 (1) 정족수를 헌법이나 법률에 직접 규정현재 국무회의의 개의 및 의결 요건은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국회,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의 정족수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구분된다. 국무회의의 법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국무회의의 정족수를 헌법이나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22대 국회에도 ｢국무회의 규정｣상의 정족수 조항을 ｢정부조직법｣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2) 의사정족수 기준 변경｢국무회의 규정｣상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이다(제6조제1항). 전술한 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구성원’에는 공석이거나 탄핵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국무위원도 포함되므로, 사임·사망·탄핵 등 사유로 인해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 국무위원의 수가 11명 미만이면 의사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없게 된다. 국무회의의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를 ‘구성원’ 기준에서 ‘재적’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재적’이란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임, 사임 등 사유로 결원된 자는 분모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기가 수월해진다. (3) 국무위원에 대한 직무대행 규정 신설‘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의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국무위원’의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상 차관이 대행할 수 있는 장관의 직무에 국무위원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도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해석상 논란이 있다. 또한, 실무상 국무위원에 대한 직무대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국무위원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마다 해당 직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무위원의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상 국무위원이 아닌 차관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어 보인다. (4) 국무회의의 공개성 강화국무회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무회의의 공개성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한 가지 방안으로,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간사의 국무회의록 작성 의무를 법률 차원에 명시하고, 「정부조직법｣이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회의록 작성 의무 미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공개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헌법상 국회의 회의나 법원의 재판이 원칙적으로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무회의도 특별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4...헌법상 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국무회의가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국정운영의 안정성, 정당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국무회의의 정족수에 관한 논란을 정리하고 정족수 미달로 인한 국무회의 마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3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여수, 고용 붕괴 위기 직면… 정부,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전남 여수시의 주철현,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불황과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고용 붕괴 문제에 대한 정부의 특단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여수석유화학산업위기대응 여수산단산별노조 공동대책위원회도 이에 함께 한목소리를 냈다. 주철현, 조계원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중추였던 여수 국가산단은 최근 주요 생산업체의 가동 중단과 수출 및 고용 급감으로 지역 경제의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플랜트 발주액은 전년 대비 78.4%나 감소한 4,747억 원에 불과하며, 플랜트 건설 노동자는 약 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수지역 플랜트 건설노조가 지난 4월 실시한 조합원 근로 실태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조합원의 40.7%가 실직을 경험했고, 18.9%는 여전히 실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7.4%는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으며, 여수산단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은 37.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용 불안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두 의원은 정부가 여수의 고용 위기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율 등 정량적 지표만으로 판단하여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들은 "정부가 수치로 잡히지 않는 실직과 이탈, 계약 만료 등의 구조적 문제를 무시한 채 형식적 기준만을 고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현장의 고용 붕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의원은 2018년 군산과 창원 진해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구조 조정 우려를 근거로 선제 지정된 전례가 있음을 지적했다. 여수는 산업 기반 붕괴, 고용 급감, 지역 경제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위기의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반드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 규제에 대한 정부 책임론 제기 두 의원은 정부가 2022년 이후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을 제한하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기업에만 수입 구조 전환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었다. 이들은 "해외 원유:나프타 시장의 복잡성과 글로벌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라벨 갈이' 의혹을 갖고 일방적인 법 집행에만 집중하여 생산 축소, 고용 불안, 지역 경제 침체까지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꼬집었다. 주철현 의원과 조계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회 교섭단체 연설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여수에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구조 개편 주도를 약속하셨고, 올해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여수와 같은 산업 도시에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셨다"며 이제 정부가 그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두 의원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①여수의 고용위기지역 즉각 지정 ②-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③-러시아산 나프타 수입 관련 과징금 및 징벌적 행정 조치 재검토 ④-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 전환 및 국가 주도의 산업 재편 대책 마련 두 의원은 "지금 여수를 살리지 않으면 내일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이 설 곳이 없다"며, 정부가 수치와 형식을 넘어선 산업 현장의 고통을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유가족을 파업손배 피고로 만든 인면수심 현대차 규탄! 불법파견에 저항한 파업 손배소 전면 취하 요구 기자회견 불법파견 피해자 유가족 파업손배 소송수계는 ‘민사판 연좌제’다! 현대차는 속죄하고 노동자에 제기한 손배소를 전면 취하하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민병덕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윤종오, 사회민주당 한창민, 기본소득당 용혜인국회의원, 손잡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가 6월23일 국회소통관에서 현대차는 속죄하고 노동자에 제기한 손배소를 전면 취하 요구를 위하여 기자 회견을 가졌다. 불법파견 피해자 유가족에 파업손배 소송수계는 '민사판 연좌제'다! 현대차는 속죄하고 노동자에 제기한 손배소를 전면 취하하라!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에 맞서 파업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당사자인 노동자가 사망하자 유가족에게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자에게 제기된 손배소송에서 노동자가 소송 중에 사망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를 유가족을 대상으로 소송수계신청해 소송을 이어간 경우는 전례없다. 현대자동차의 '인면수심'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망인은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맞서 12년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끝에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 승소로 정규직이 되었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으로 인한 피해를 최종 확인받았지만, 정규직이 된 후에도 망인을 대상으로 한 손배소는 계속된 것이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자, 그의 하나 남은 유가족에게 현대자동차는 손배소송을 이어가겠다고 '소송수계신청'을 했다. 현대자동차의 불법에 맞서 파업권을 행사한 노동자는 죽어서도 손배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엄포다. 가족까지 속박하는 이 손배소송이 '민사판 연좌제'가 아니면 무엇인가. 이번 '소송수계'는 망인과 망인의 가족에 한정된 위협이 아니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맞서 파업권을 행사한 이유로 제기된 손배소송은 망인이 다닌 을산공장에만 17건, 230억원에 달한다. 최초 청구대상은 울산공장 기준 615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조건부 합의에 응하지 않고, 불법파견에 저항한 이들만 골라 남겨둔 이들이 28명에 달한다. 일부는 15년이 넘는 기간 피고인이 되어 소송을 이어가고 있고, 법률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수십억원이 확정된 이들도 적지 않다. 반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된 현대차의 '불법파견'은 벌금 3천만원에 그쳤다. 노동부가 파견법 위반을 최초 확인한 2004년, 피해추산만 1만명이 넘음에도 검찰은 현대차를 기소하지 않았다. 첫 '직접고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난 2010년에도 검찰은 현대차를 기소하지 않았다. 망인이 소속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2010년과 2012년 파업을 하고, 296일동안 송전탑 고공농성을 하는 등 사활을 건 단체행동을 하고서야 2015년 사건발생 11년만에 처음으로 검찰 기소가 이뤄졌다. 이마저도 검찰은 책임자를 제외했고, 2023년 노동부 판정 19년만의 불법파견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법원은 전 공장장과 회사에 대해서만 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으며 현대차에 사실상 면죄부를 던졌다. 결국, 현대차 불법파견과 관련해 현재 남은 것은 모순되게도 저항한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송과 확정되어 지연이자가 쌓여가는 벌지도 감지도 못할 천문학적 손배 금액 뿐이다. 유죄판결에도 현대자동차 사업장에는 '불법파견'이 존재하며, 여전히 노동자들은 개별적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현대자동차에 요구한다. 2010년, 2012년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이 원인임을 인정하고, 20년동안 반복한 불법파견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망인을 비롯한 피해자들 앞에 사과하고,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소송을 전면 취하하라. 아울러,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이번 현대자동차 사건은 현재 노동자들에게 노란봉투법이 왜 즉각 적용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기업의 불법행위 앞에, 하청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없고,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개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 죽어서도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 현대자동차 사건이 보여주는 한국 노동권의 현주소다. 국제사회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에게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이미 UN, ILO 등 민형사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 '보복 조치'로 명시하고, 한국정부에 개선을 수 차례 권고해왔다. 우리는 :사회대개혁'을 내건 이재명 정부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에 즉각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방의료원 임금 체불 사태를 즉각해결하라! 공공의료 강화를 새 정부의 출발이 지방의료원 임금 체불이어서는 안 된다.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박홍배,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애로점과 임금체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공의료 강화 약속은 어디로?" 지방의료원 임금 체불, 이대로 괜찮은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위기, 노동자 생존 위협... 정부-지자체, 즉각 해결 촉구! [서울, 2025년 6월 23일] 새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약속이 무색하게, 지방의료원들의 임금 체불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적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며 헌신했던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이 이제는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6월 급여 체불 속출... 지방의료원 위기 현실화 보건의료노조의 확인 결과, 부산, 속초, 경주, 강진 등 최소 4개 지방의료원에서 6월 급여 및 상여금 체불이 발생했다. 충북 청주의료원: 6월 상여금 13억 9천 3백만 원 중 20%만 지급, 10억 9천만 원이 체불되었고, 2024년 연차보상비 일부도 반납하는 상황이다. 전남 강진의료원: 6월 상여금 약 3억 5천만 원이 체불되었고, 2024년 연차수당도 4-6급 대상자는 여전히 체불 상태다. 강원 속초의료원: 6월 상여금 약 3억 2천만 원이 체불되었으며, 지급 계획조차 없다. 더 심각한 것은 2024년 12월 상여금, 2025년 1월 정근수당·명절수당, 2-4월 급여의 50% 등 약 10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기존 체불 임금까지 누적되어 심각한 수준이다. 부산의료원: 약 16억 6천만 원의 6월 상여금이 체불되었고 2024년 미사용 연차수당 체불도 누적되어 있다. 다행히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부산시와 시의회에서 경상보조금이 확보되어 당장의 체불은 해결될 전망이지만, 매월 15~20억 원의 적자가 계속되어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를 포함한 다수의 지방의료원에서 6월 20일 직전까지 임금 체불 사태 직전의 위기를 간신히 넘긴 것으로 확인되어,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가 공공의료를 수행한 노동자들에게 이래도 되는가!" 보건의료노조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개탄을 표했다.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같은 중앙정부의 공공의료 사업은 물론, 각종 지역별 공공보건의료 사업 등 지방정부의 공공의료 사업까지 충실히 수행해왔다. 명실상부한 국가적 공공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어느 하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을 임금 체불이라는 최악의 생존 위협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방의료원들은 본연의 설립 목적에 따라 국가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해 코로나 환자를 전담했다. 그러나 전담병원의 대가는 참담했다. 감염병 외 진료 기능이 사라지면서 의사와 환자가 떠났고, 공공병원이 회복하는 데 4.8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 대란까지 겹치며 지방의료원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0%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대응에 긴요하게 활용되었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간담회에서도 지역 의료 정책 수단으로서 지방의료원을 포괄 2차 병원에 준하는 규모와 역량을 갖추도록 투자하여 양질의 필수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이렇듯 공공병원의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는 국민 인식에도, 지방의료원 현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지방의료원 위기 해소' 붕괴하는 공공·지역·필수 의료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커져만 가는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돌봄 의료를 포함한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할 최후의 보루인 지방의료원의 위기는 이제 임금 체불이라는 막다른 곳에 이르렀다. 새 정부의 보건의료 최우선 공약이 공공의료 강화인 만큼, 정부의 공공의료 우선 과제는 지방의료원의 위기 해소여야 한다. 이에 더해 국정 과제로서 지방의료원이 진정한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포괄 2차 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 계획을 준비해야 하며, 돌봄 의료를 포함한 지역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정책적 책임을 다하여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박홍배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지방의료원 당장의 임금 체불 해결책과 함께 운영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국가 책임제와 의사 인력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라! 셋째,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역량 강화 대책을 수립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작금의 지방의료원 위기가 국가적 공공보건의료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