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출범 선언 및 정당 공동기자회견
5월7일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권영국 정의당 대표, 임명희 사회민주당 부대표,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연대 등 각 지역대표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16곳 케이블카 건설 추정예산 1조 5천억원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
-환경파괴, 예싼낭비하는 케이블카 사업 좀비처럼 되살아나 갈등만 증폭시킨다
-대선후보 케이블카 건설 백지화 공약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연대와 3개 정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자연공원과 도시 숲을 파괴하는 사업을 ‘지역 경제활성화’로 포장하기 위해서 경제성 분석을 과대 추정하여 적자사업을 흑자 사업으로둔갑(설악산, 지리산등)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해 멸종위기종 및 식생조사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숲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국유림의 상태등급을 떨어뜨리는 등의 형태(신불산, 황령산등)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파괴, 예산낭비를 감추기 위해서 타당성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는(주흘산, 지리산 등) 형태를 보인다며 자료공개를 촉구했다.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연대와 3개 정당은 케이블카 사업은 산으로 국립공원으로 간 4대강 파괴사업이라 규정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열을 올리는 지자체장들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리고 전국연대에서 확인한 현재 추진 및 검토 중인 케이블카 사업의 예싼을 합하면 1조원이 넘는 금액으로 이는 지역 주민의 돌봄과 교육 및 보육, 일자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지원, 재난안전 대비에 사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헌경 파괴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케이블카사업이 국정과제에서 제외 되도록 공동 대응 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