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이소희의원(사진제공=의원실) 국립대병원들이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환자와 직원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삭제하지 않아 실명과 건강정보가 장기간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서 위에 검은 표시를 덧씌웠지만 아래 글자는 그대로 남아 있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8일 국립대학교병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정보가 노출된 당사자에 대한 통지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 공공감사포털에 게시된 국립대병원 자체감사 공개본 가운데 화면에서만 정보를 가린 문서는 총 122건이었다. 충남대병원 55건, 경북대병원 51건, 충북대병원 1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북대병원 7건과 충남대병원 4건에는 환자 신원이나 건강정보가 남아 있었다. 해당 문서는 로그인 없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었으며, 2023년 4월 게시된 문서는 의원실이 문제를 알린 올해 10월 3일까지 3년 5개월 동안 공개돼 있었다. 경북대병원 문서에서 확인된 실명은 543명에 달했다. 유방암 유전체 검사를 받은 환자 34명의 이름과 환자번호,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선 한국도로공사가 저렴한 휴게소 먹거리로 판매를 장려하는 ‘EX라면’의 운영사 수수료가 판매가격의 절반을 넘는 사례가 확인됐다. 정해진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입점업체가 높은 수수료와 조리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만큼, 정책상품의 비용분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을)이 한국도로공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운영업체 직영을 제외하고 입점업체가 EX라면을 판매하는 휴게소는 23곳이었다. 이들 전체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45%로 집계됐다.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망향휴게소로 51.6%에 달했다. 입점업체가 4000원짜리 EX라면 한 그릇을 팔면 2064원을 운영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다. 의원실이 망향휴게소를 기준으로 판매가격에서 부가세와 운영사 수수료, 식재료비 등을 차감한 결과 남는 금액은 약 360원이었다. 식재료비는 도로공사가 2020년 조사한 단가 960원과 EX라면 후레이크 비용 252원을 적용했다. 이 계산에는 최근 물가 상승분과 인건비, 가스료 등 영업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의원실은 6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김선교의원(사진제공=의원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지난해 영업손실이 총 695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매장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자를 이어가 점포별 손실 원인 분석과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계열사 매장별 경영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농협하나로유통은 390억원, 농협유통은 30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33억원, 2022년 330억원, 2023년 319억원, 2024년 404억원, 2025년 390억원 등 5년 연속 영업적자를 냈다. 올해도 8월까지 178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농협유통은 2021년 1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2022년 213억원의 영업손실로 돌아섰다. 이후 2023년 283억원, 2024년 219억원, 지난해 30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 8월까지 손실은 89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회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도 농협하나로유통 374억원, 농협유통 339억원으로 총 713
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법안발의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등 총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농어업 세제 감면 혜택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유류비 및 농수산 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중된 농어촌 현장의 경영 불안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특례의 효력을 일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 분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항목과 같다. 1..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2..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3.. 농지·농업시설·농기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수산 분야 역시 아래와 같은 감면 혜택을 2031년까지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4..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수협 공급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지역 및 자산 혜택: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하나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체결한 청년창업 금융지원 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중성동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주도해 하나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체결한 청년창업 금융지원 협약이 최대 3억 원, 금리 3%대의 실제 금융상품 출시로 결실을 맺었다. 하나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이 연계한 청년창업 금융상품이 지난 24일 출시된 데 이어, 하나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연계 상품도 오는 27일 출시될 예정이다. 이로써 총 2천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 금융사다리’가 본격 가동된다. 이번 금융지원 상품은 기술과 사업 가능성을 갖고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가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금융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다. -지원 규모 및 한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하나은행 출연금을 기반으로 각각 1천억 원씩 총 2천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기업당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보증 혜택: 보증비율은 100% 또는 발급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특히 하나은행이 3년간 연 0.3%포인트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해 청년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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