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차복원 기자 |

▲방위산업 특수분류 인포그래픽[사진제공=방사청]

방위산업의 규모와 성장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통계 분류체계가 마련됐다. 기존 방산업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SW) 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K-방산 정책의 데이터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과 국가데이터처는 방위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한 ‘방위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특수분류는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 가운데 방위산업과 관련된 산업 활동을 세분화해 방산 생태계에 맞도록 재구성한 통계 분류체계다.

그동안 방사청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위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산기업의 매출과 고용, 투자, 수출입 현황 등을 정책 수립에 활용해 왔다. 해당 조사는 2024년 4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

그러나 기존 조사는 무기체계 분류를 중심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방산 매출을 올린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돼 방산 생태계 전체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규로 방위산업에 진입하려는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현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방사청은 국가데이터처,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협력해 새로운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

새 분류체계는 ▲무기체계 관련 산업 ▲전력지원체계 관련 산업 ▲방위산업 관련 서비스업 등 3개 대분류로 구성됐다. 특히 무기체계 관련 산업에 기존 제조업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해 미래 방산 분야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SW 기업의 참여 현황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청은 올해 실시하는 방위산업 실태조사부터 새로운 특수분류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방산업체와 함께 방산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까지 조사 모집단을 확대하고, 매출과 고용 등 방위산업의 실질적인 성장 지표를 정책 성과 분석과 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방산 생태계의 변화와 기업별 성장 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특수분류 제정과 실태조사 정비는 우리 방위산업 생태계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신뢰성 높은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산기업 모두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특수분류의 세부 내용은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과 방위사업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