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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1심 유죄…국민의힘,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 반환하라

조국혁신당 정춘생·차규근·강경숙 의원 기자회견…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 요구

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조국혁신당 정춘생·차규근·강경숙 의원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 요구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을 환영하며 국민의힘 측에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과 지도부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정춘생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4월 조국혁신당 고발 대리인으로서 국가수사본부에 윤 전 대통령을 고발했고, 이후 김건희 특검 이첩에 따라 고발인 조사에 임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 및 건진법사 관련 비선 논란에 대해 허위 해명으로 국민을 속였다"며 "법원이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당시 조국혁신당이 고발장에 적시했던 사유들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차규근·강경숙 의원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 요구 기자회견

 

이어 발언에 나선 강경숙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후보로 공천했던 국민의힘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이후에야 진실이 법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거짓에 기반한 선거로 지급받은 막대한 국민 혈세, 즉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고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정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장동혁 대표 역시 장외 정치와 윤호계인, 부정선거 주장에 기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반성과 쇄신을 외면한다면 법원의 심판을 넘어 국민의 더욱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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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행임 기자

불탑뉴스에서 사회부, 종교부,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