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글쓴이 :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산업 기반을 알리고 글로벌 투자와 협력을 끌어내려는 대통령의 경제외교는 세계적인 AI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늘날 AI 경쟁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에너지, 인재, 안보가 결합된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글로벌 기업인들을 만나 한국의 경쟁력과 투자 환경을 설명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다만 대통령과 기업 최고경영자, 즉 CEO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기업 CEO는 회사의 성장과 수익, 주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반면 대통령은 특정 기업이나 산업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

 

투자 유치뿐 아니라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 중소기업의 성장, 지역 균형,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안보까지 함께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AI 외교가 단순히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한국산 반도체를 구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기업이 단순한 부품 공급자나 생산기지로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핵심 기술과 데이터는 해외 기업이 보유하고, 전력과 용수, 세제 혜택만 한국이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면 투자 규모가 아무리 커도 성공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면서도 국내 기업과 인재를 키우고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공공행정과 복지, 교육 분야에 AI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AI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개인정보 침해, 알고리즘의 잘못된 판단과 차별, 책임 소재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노동자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기 어려운 고령층을 보호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 CEO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투자 약속은 중요한 성과다. 그러나 기업인은 사업성과 수익 가능성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더 좋은 조건이 제시된다면 투자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 기업인의 찬사만으로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대통령의 AI 외교는 국내 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대한민국이 핵심 기술과 데이터 주권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가의 최고 세일즈맨 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은 기업의 CEO와 달리 성장의 이익이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지역, 청년과 고령층도 AI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미국 AI 외교가 대한민국이 세계 기술 경쟁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 성패는 화려한 선언이나 투자 약속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성장과 일자리, 기술주권이라는 결과로 증명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