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조국혁신당과 민주평등사회 완전한 청산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조국혁신당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은정, 강경석 의원과 민교협 송수영 상임의장, 정세은 공동의장, 이성재 노동위원장, 오기령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준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아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고, 이를 바로잡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새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여권 일각에서 딴소리가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의 문제는 수사 역량 강화 등으로 보완해야지,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검찰 부활의 길을 열어주는 사악한 시도”라며 조국혁신당은 이에 끝까지 반대하고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의원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필수적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박은정 의원은 “거대 독재 권력에 굴하지 않아 온 민교협의 45년 역사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해체해 온 과정과 궤를 같이한다”며 “과거 정치검찰의 기획수사와 조작 기소 등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진보 시민사회의 30년 숙원이었던 검찰 개혁이 이제 9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민주진보 지식인들과 학계의 지속적인 연대와 지지를 당부했다.

▲강경석 의원 경찰 수사 통제·역량 강화에 집중해야한다는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강경석 의원은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고 촛불 시민의 힘으로 새 정부를 일으켰음에도, 권력기관 개혁 앞에서 좌고우면하는 현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줄 바에는 검찰청을 그대로 두지 뭐 하러 공소청으로 바꾸겠느냐”라며 “지금은 경찰의 수사권을 적절히 통제하고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시간이지, 검찰에 다시 수사권을 쥐여줄 궁리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백선희 의원은 “내란의 뿌리를 뽑고 검찰 수사권의 뒷문까지 완전히 닫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백 의원은 “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하는 만큼,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제때 마치기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존치 논란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기소 완벽 분리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