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신문사 송행임 기자 |

국방 정책 및 안보 외주화에 대한 비판

후방 경계 업무를 민간 경비 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외주화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입니다.기 사용 권한의 한계와 유사시 파업 가능성 등 민간 위탁에 따른 통제 불가능한 안보 리스크가 우려됩니다.

사업의 중국산 부품 도용 및 불공정 입찰 논란으로 인해 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었습니다.

장관 임명 당시 제기되었던 병역 의혹, 도덕성 문제, 전문성 부족 우려가 현실화되어 안보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야당과 국민의 지적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의 오만이 국가 안보 붕괴의 원인이라고 비판합니다.